헌정사 첫 '부부 구속'…칼 빼든 정재욱 판사
이상민 구속, IBK 기각…'증거'로만 말하는 경찰 출신 법관의 원칙론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결국 구속 수감되면서, 그의 운명을 결정한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세인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정 부장판사는 12일 '증거 인멸의 우려'라는 명료한 사유를 들어 김 여사에 대한 영장을 발부, 헌정사에 전례 없는 기록을 남겼다.
정 부장판사는 경찰 제복을 벗고 법복으로 갈아입은 이례적인 경력의 소유자다. 경찰대학을 졸업하고 일선에서 뛰던 중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관의 길을 걷게 된 그는, 법조계 안팎에서 차분하면서도 핵심을 짚어내는 판단으로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는 평을 듣는다.
그의 이러한 판결 성향은 최근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나타났다. 지난 1일, '12·3 내란 공모' 혐의를 받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증거 인멸 가능성'을 들어 구속을 결정하며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건진법사 청탁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 수사의 물꼬를 텄다.
하지만 무조건 영장을 발부하는 '자판기식 판사'는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지난 4월 IBK기업은행 부당대출 의혹 사건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에 제동을 걸기도 했다.
원칙과 소신에 따라 헌정사에 남을 결정을 내린 정 부장판사의 이름과 그의 향후 행보에 법조계의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19일 수보회의 주재…'선관위 개혁·인사검증' 정면 돌파
-
연준 '워시 쇼크'에 뉴욕증시 급락... 연내 금리 인상 공포 확산
-
이재명 대통령, G7서 "대립 대신 조화"... 공급망·AI 투트랙 공조 촉구
-
종전 서명했는데 배가 안 뜬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 만지작
-
"국민 향해 패가망신이라니"... 국힘,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해 '격돌'
-
450조 빅딜 움직임…트럼프와 이란의 물밑 '종전 청구서'
-
'선거 부실 사태' 후폭풍… 여야 정당 지지율 10개월 만에 역전됐다
-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린다... 미·이 종전 합의에 글로벌 경제 숨통
-
평화 문턱서 터진 포성... 미·이란 합의 무색한 '레바논 전선'
-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지사 면담…지방 교류 및 치안 확보 논의
-
"망설이지 말고 가슴 압박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기적 만든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의 신속한 초기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가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약 2.7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229건 중 98.9%인
-
"충분한 예산 두고 투표지 왜 줄였나"…선관위 예산 부실 집행 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
현대전 판도 흔드는 '드론 게임체인저'…남북 '무인 무기' 전면전 돌입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서 무인기(드론)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이란전에서 나타난 드론전의 핵심은 저가 드론이 고가의 적 방공망을 소진시키는 '가성비(비용 대비 효과)' 무기로서의 가치다. 이란은 대당 2만 달러(약 3,000만 원) 상당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
비자 있어도 쫓겨난 소말리아 심판... FIFA, 이례적인 '급여 전액 보전' 결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차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된 소말리아 출신 오마르 아르탄 심판에게 당초 약정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SPN은 15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IFA가 입국 거부로 월드컵 심판 명단에서 제외된 아르탄 심판에게 경기 배정에 따른 급여 전액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
북러 밀착 가속화…김정은, 러시아 국경일 맞춰 동맹 의지 재입증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는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 만한 결실"이라며 "우리의 선택이
-
증시 '빚투' 열풍에 가계대출 7조 폭등…1년 9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급증 영향으로 7조 원 가까이 늘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빚내서 투자(빚투)' 열풍과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월 말 기준 1181조 8000억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 '7표 차 신승'이 남긴 세력 재편 예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지 닷새 만에 원내사령탑으로 복귀한 정 의원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정 의원은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48표에 그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7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27명 검·경 드림팀 '선관위 정조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
시진핑 방북 임박, 북중 혈맹 결속으로 신냉전 전선 강화하나
북한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해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방북을 북중 동맹의 복원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자국의 체제 발전상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거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오는 7월 11일 '북중우호협력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포토라인 세운다…“국민 알 권리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1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도 특검의 공개 소환 방침을 최종 수용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차량으로 이송돼 사복 차림과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 청사로 입장하게 되며,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