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체제 존중" 유화 메시지 속 '비핵화 원칙' 재 확인…한일 관계는 '실용' 강조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광복절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2025.8.15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어떠한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일체의 적대 행위를 할 의사가 없다"고 못 박았다. 이는 얼어붙은 남북 관계의 해법으로 '선(先) 신뢰 회복, 후(後) 대화 재개' 원칙을 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낡은 냉전적 사고와 대결 구도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의 새 시대를 개척해야 할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정부 이래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모두 두절된 상황을 환기하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거창한 담론에 앞서, 지금은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대통령의 초대'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를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및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 측의 선제적 노력을 부각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적대 관계가 아닌 평화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며, 남북기본합의서를 포함한 6·15, 10·4, 판문점, 9·19 선언 등 역대 정부의 합의를 계승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히 "우발적 군사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이고 단계적으로 복원하겠다"고 밝히며, 북한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 동시에 "평화로운 한반도의 전제는 비핵화"라는 원칙을 재차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만에 일본 이시바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일 관계를 두고는 "과거를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며 실용적 접근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을 "중요한 경제 동반자이자 이웃"으로 칭하면서도, "일본 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외면하지 않고 양국 신뢰의 근간을 흔들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명확히 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외교 기조 아래, 정상 간 셔틀외교를 복원해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는 복안이다.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는 작심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세력이 분단 상황을 사익 추구와 국민 분열에 악용해왔다"고 질타하며, "낡은 이념과 진영 논리를 폐기하고 대화와 타협에 기반한 협치(協治)의 시대로 나아갈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마무리하며 "120년 전 국권을 상실했던 을사년의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힘주어 말하고, "평화와 번영이 넘치는 세계 선도 국가를 향해 함께 전진하자"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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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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