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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분야별 구체화... ‘광명시민의회’ 신설, 주민 참여형 플랫폼 구축 등 담아
광명시, '시민주권시대' 실현할 로드맵 완성
광명시가 향후 3년간의 자치분권 정책을 이끌 '제3차(2026~2028) 광명시 자치분권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비전과 실행 전략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광명시의 자치분권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시민 주권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단계별 발전 전략을 담았다. 특히 그간 추진해 온 광명시의 자치분권 정책을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와 연계해 자치분권 우수 모델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기반으로 삼을 계획이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계획의 비전은 '시민주권이 일상화되는 자치분권도시 광명'으로, ▲민관협치 ▲행정혁신 ▲교육자치 ▲주민자치 등 4개 분야에서 구체적인 전략과 과제를 제시했다.
민관협치 분야에서는 부서별로 분산된 주민 참여 협치 조직과 공론 조직을 통합한 상설조직인 '광명시민의회(가칭)'를 설치해 직접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또한 주민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 주민 참여 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해 주민 참여형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방안도 담겼다.
행정혁신 분야는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행정 혁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 부서별 위원회에 주민 대표 위원을 참여시켜 시정에 주민 참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지역 현안 해결에 큰 역할을 하도록 했다.
교육자치 분야에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 주체가 참여해 삶과 배움이 연결되는 기초 교육 거버넌스 구축 계획이 포함됐다. 교육지원청 전담 방식에서 벗어나 시와 지역 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광명형 초등교육 돌봄 모델'을 구축하고,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인 '광명지역교육협의회'와 주민 주체적 참여를 보장하는 '마을교육자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 분야는 지속 가능한 자치분권을 위한 주민 참여 확대 방안을 반영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 참여를 위한 주민자치회 위원 할당제, 온라인·오프라인 혼합 운영 방식을 비롯해 주민자치회 위수탁 사무 확대 등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특화 활동가 양성 및 공모사업 추진 내용도 포함했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계획을 토대로 자치분권 정책의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정비하고, 행정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 나가겠다"며 "형식적 참여를 넘어 시민이 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하는, 진정한 시민주권도시 광명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이번 계획에 담긴 사업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확보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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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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