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입법 독주 vs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25일, 국회 '충돌 열차' 시동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1 09:24

정부조직법·방통위법 처리 강행하는 민주당, '결사 저지' 나선 국민의힘… '입법 전쟁' 재점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사진= 연합뉴스)

여야가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통한 재격돌을 벌일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 법안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결사 저지'하겠다며 강하게 맞섰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할 방침이어서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는 김병기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한다.

이와 함께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하는 법안 역시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경우, 24시간이 지난 뒤 강제 종결시키고 법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어 처리가 어려운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11개 법안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야당의 반대를 우회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검찰청 폐지를 '이재명 대통령 수사에 대한 보복'이자 형사사법 체계를 흔드는 조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한, 방통위 개편 법안은 현 이진숙 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표적 입법'이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의 '입법 독주' 프레임을 부각하는 한편, 쟁점 법안뿐 아니라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적용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다.

상법 개정안 무제한토론 하는 주진우 의원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25일 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