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이도?" 커지는 유괴 불안감…검찰, '무관용 원칙' 칼 빼들었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22 12:03

전국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신상공개·전자발찌 적극 검토

대검찰청 청사 (사진= 이도흔)

최근 아동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전국적으로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유괴 사범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는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른 조치다.

대검찰청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구속영장을 적극 청구하고, 유괴 사범의 여죄 수사와 피해 아동 보호, 재판 과정에서의 엄벌 요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할 경우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고,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적극 청구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서울 서대문구를 비롯해 경기 광명, 인천,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유사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며 아동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검찰에 접수된 미성년자 약취·유인 사건은 2022년 272명, 2023년 299명, 2024년 301명으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올해 역시 8월까지만 214건이 접수돼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검은 "미성년자 유괴는 그 자체로 중대 범죄이며,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과 관련해 구속된 피의자 5명을 철저히 수사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며, "아동 대상 범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