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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북한의 국가 주도 강제노동 실태 고발… 한국은 1등급 유지 속 일부 과제 지적
베이징에 도착한 북한 사람들［연합뉴스］
미국 국무부가 29일(현지시간) 발표한 '2025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신매매 실태를 지적하며 23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3등급 국가로 지정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인신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며, 정치범 수용소와 노동 교화소에서의 정부 주도 인신매매와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강제노동 실태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에 보고서는 북한에 국가 주도 강제노동 근절, 강제 송환 탈북민에 대한 처벌 중단, 해외 파견 노동자에 대한 감시 및 임금 압류 중단을 강력히 권고했다.
반면, 한국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해에 이어 1등급을 유지했다.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관련 최소 기준을 완전히 충족한다고 평가했다.
다만 보고서는 어업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외국인 강제노동 문제에 대한 미흡한 기소와 고용허가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관리 감독 부족을 개선점으로 지적했다.
미 인신매매 보고서는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2001년부터 매년 발간되어 각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을 1-3등급으로 분류한다.
북한은 2003년부터 단 한 번도 최하위 등급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올해 3등급 국가에는 중국, 러시아, 이란 등 13개국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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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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