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19일 (수)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입법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사법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의결했다. 법관들은
2026-04-13 21:53:20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2026-03-17 22:17:34
최근 시행된 ‘법왜곡죄’를 근거로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판사, 특별검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등을 고소·고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법왜곡죄 도입 당시부터 제기됐던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따른 사법권 위축’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대표 A씨는
2026-03-16 21:09:50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 3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르는 도심 행진을 강행, 법안 폐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고 신촌과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출정식에서 “사법파괴 3법은
2026-03-03 22:36:1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 순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 처리에 이어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
2026-02-19 13:09:1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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