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8월 30일 (일)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입법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사법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의결했다. 법관들은
2026-04-13 21:53:20
헌법재판소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실시한 첫 지정재판부 사전심사에서 청구된 26건의 사건을 모두 각하 처리했다. 제도 도입 이후 본안 심사 회부 사례가 전무함에 따라, 재판소원 제도의 높은 진입 장벽이 재차 확인됐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재판취소 사건 관련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과 주요 판시사항'을 공개했다. 재판관
2026-03-24 21:02:46
법원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시 심사하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이틀 동안 36건의 심판 청구가 접수되며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변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 12일 0시부터 이날 오후 6시까지 전자접수 23건, 방문접수 5건, 우편접수 8건 등 총 36건의 재판소원 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시행 첫날인
2026-03-14 01:19:46
국민의힘이 여당 주도의 사법 3법 통과에 반발하며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이르는 도심 행진을 강행, 법안 폐기를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출정식을 열고 신촌과 광화문을 거쳐 청와대까지 이동하는 ‘사법독립 헌정수호를 위한 대국민 호소 국민대장정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장동혁 대표는 출정식에서 “사법파괴 3법은
2026-03-03 22:36:15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2026-02-10 22:39:1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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