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조희대 대법원장과 지귀연 부장판사의 ‘법왜곡죄’ 피고발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이 맡게 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 부장판사와 조 대법원장에 대한 법왜곡죄 사건을 이날 광역수사단 산하 반부패수사대에 배당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해 3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재판 과정에서 구속기간을 ‘날’ 단위로 계산해야 할 법적
2026-03-17 22:17:34
내란·외환 범죄 전담재판부 설치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초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항소심을 맡을 재판부 구성 방식에 법조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가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기존 법안의 위헌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고등법원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법안에 따르면 서울고법 판사회의가 전담재판부 구성
2025-12-23 20:59:1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다. 이는 최근 여론 악화로 비판을 자제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잇따른 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2025-10-24 13:54:02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 없이 일방적 입장만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파행된 데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이끌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2025-10-14 15:04:2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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