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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요토미' 피켓엔 "본질 흐려" 선 긋기…정국 상황에 사법 개혁안 발표 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 없이 일방적 입장만 밝힌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다만, 국정감사가 여야 간 고성과 설전으로 파행된 데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이끌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궁금해하는 본질적 질문을 차분하게 해서 답변을 끌어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회동 의혹 등 자신에게 유리한 답변만 했다고 지적하며, 15일 예정된 대법원 현장 국감에서는 핵심 의혹에 대해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영교, 김기표 등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현장 국감에서 대선 개입 의혹 등을 더욱 강력히 추궁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편, 최혁진 의원의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 피켓 사용에 대해서도 "본질적 답변을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대법원 국감 등 정국 상황과 맞물려, 당초 추석 연휴 직후 발표 예정이던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공개는 다음 주 초로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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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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