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영장 기각' 불똥, 조희대 사법부로… 민주당 공세 격화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24 13:54

"납득 못 할 판결" 비판 속 정청래 "비겁한 기회주의자"… 당내 '탄핵' 주장 나왔으나 지도부는 선 그어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고(故)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사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다시 높였다. 이는 최근 여론 악화로 비판을 자제하던 모습에서 벗어나, 잇따른 영장 기각을 계기로 공세를 재개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큰 상황'이라며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유감을 표했고, 전현희 수석 최고위원 역시 '정의를 외면한 결정'이라며 사법부가 '범죄 세력 청산을 가로막고 있다'고 가세했다.

이성윤 의원도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된 것과 대비하며 "조희대 법원이 도대체 왜 저러나"라고 지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다시 나왔다.

정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을 "비겁한 기회주의자"라고 비판하며 "알아서 처신하기를 바란다"고 사실상 거취 결단을 압박했다.

이러한 사법부 비판은 '법 왜곡죄' 도입 주장으로도 이어졌다. 정 최고위원은 쿠팡 사건 등을 거론하며 '법 왜곡죄' 도입을 위한 형법 개정안의 시급한 처리를 주장했다. 그는 법을 잘못 적용해 판결하는 검사와 판사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자들이 없는 사건을 조작해 사익을 취한다'고 비판한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과 궤를 같이하며, 당 차원의 사법부 압박 기조를 뒷받침한다.

공세 수위가 높아지면서, 당내에서는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주장까지 처음으로 제기됐다. 양부남 의원이 "조 대법원장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당 지도부는 "양 의원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며 공식 입장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