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는
2026-03-18 22:01:55
지난 2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의 법관 모욕 논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 과정에서의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해 고강도 수사 및 감찰을 지시한 건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이 전 부지사의 '공범'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2025-11-26 21:54:3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회의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주요 쟁점인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관련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증인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정쟁'으로 규정했다. 추 위원장은 10일 "간사
2025-11-10 12:23:08
27일 개회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초반부터 짙은 전운이 감돌았다. 여야 위원들은 현 정권과 전임 정권을 동시에 겨냥하는 '대장동 개발 의혹'의 공소 유지 타당성 및 '검경 수사권 분리'의 파생 쟁점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각을 세우며 격렬한 논쟁을 전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들이 연루되어
2025-10-28 08:35:21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의원은 16일, 정청래 대표와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김병주 의원을 강요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앞서 민주당 정 대표 등은 최고위원회의와 같은 공개적인 자리에서 조 대법원장을 향해
2025-09-16 22:43:10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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