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 85%가 군 출신, 핵심 연구원은 떠나는데…'전관예우'에 신음하는 국방 R&D
국방과학연구소. 사진 이충원
국가 핵심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자문위원의 85%를 퇴역 장성으로 채워 '전관예우' 통로로 활용하고 있으며, 정작 필요한 민간 전문가는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이 ADD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연구자문위원 66명 중 56명(약 85%)이 군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제도 시행 후 이들에게 지급된 자문료 총액은 국민 혈세 41억 8천여만 원에 달했으며, 이는 연평균 4억 원이 넘는 규모다. 백 의원은 퇴역 장성들이 전역 후 수 주 만에 ADD에 재취업해 고액의 자문료를 받는 구조가 관행이 됐다고 비판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 제한 규정이 있으나,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는 예외 조항이 사실상 재취업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고 있다.
실제로 A 전 해병대사령관은 2021년 4월 전역 직후 위촉 되어 현재까지 1억 6천만 원 이상을 받았고, B 전 공군참모총장은 올해 초 59일간 16건의 자문으로 640만 원을 수령했다.
이는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위촉한다는 ADD의 자체 운영 방침과도 어긋나며, 최근 국방부가 첨단전력기획관에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겠다고 밝힌 것과도 배치되는 흐름이다.
이처럼 퇴역 장성들에게는 고액의 자리를 마련해주는 반면, 정작 연구소의 핵심인 내부 연구 인력의 유출은 심각해 대조를 이룬다. 최근 5년간 정년퇴직을 제외하고 163명의 연구원이 민간 기업이나 대학으로 자리를 옮겼다.
백 의원은 "자문위원 자리가 퇴역 군인의 제2의 월급 통장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ADD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민간의 최신 기술과 전문성을 수혈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19일 수보회의 주재…'선관위 개혁·인사검증' 정면 돌파
-
연준 '워시 쇼크'에 뉴욕증시 급락... 연내 금리 인상 공포 확산
-
이재명 대통령, G7서 "대립 대신 조화"... 공급망·AI 투트랙 공조 촉구
-
종전 서명했는데 배가 안 뜬다… 트럼프 ‘호르무즈 통행료’ 카드 만지작
-
"국민 향해 패가망신이라니"... 국힘, 서울경찰청 항의 방문해 '격돌'
-
450조 빅딜 움직임…트럼프와 이란의 물밑 '종전 청구서'
-
'선거 부실 사태' 후폭풍… 여야 정당 지지율 10개월 만에 역전됐다
-
호르무즈 해협 다시 열린다... 미·이 종전 합의에 글로벌 경제 숨통
-
평화 문턱서 터진 포성... 미·이란 합의 무색한 '레바논 전선'
-
이재명 대통령, 이탈리아 토스카나 주지사 면담…지방 교류 및 치안 확보 논의
-
"망설이지 말고 가슴 압박을"... 일반인 심폐소생술이 기적 만든다
국내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소폭 상승한 가운데, 환자를 목격한 일반인의 신속한 초기 심폐소생술(CPR) 시행 여부가 생존율과 예후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을 때 환자의 생존율은 미시행 대비 약 2.7배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상반기(1~6월) 발생한 급성심장정지 환자 1만 6229건 중 98.9%인
-
"충분한 예산 두고 투표지 왜 줄였나"…선관위 예산 부실 집행 파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
현대전 판도 흔드는 '드론 게임체인저'…남북 '무인 무기' 전면전 돌입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충돌에서 무인기(드론)가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부상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가 주목받고 있다. 이번 미·이란전에서 나타난 드론전의 핵심은 저가 드론이 고가의 적 방공망을 소진시키는 '가성비(비용 대비 효과)' 무기로서의 가치다. 이란은 대당 2만 달러(약 3,000만 원) 상당의 '샤헤드-136' 자폭 드론과
-
비자 있어도 쫓겨난 소말리아 심판... FIFA, 이례적인 '급여 전액 보전' 결정
국제축구연맹(FIFA)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참가차 미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된 소말리아 출신 오마르 아르탄 심판에게 당초 약정된 급여 전액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ESPN은 15일(한국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FIFA가 입국 거부로 월드컵 심판 명단에서 제외된 아르탄 심판에게 경기 배정에 따른 급여 전액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2025년
-
북러 밀착 가속화…김정은, 러시아 국경일 맞춰 동맹 의지 재입증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한 축전 전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관계는 새로운 역사의 장을 펼치며 진실하고 헌신적인 동지적 신뢰 관계, 동맹관계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이는 양국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의무와 정의의 이념에 충실함으로써 획득한 자부할 만한 결실"이라며 "우리의 선택이
-
증시 '빚투' 열풍에 가계대출 7조 폭등…1년 9개월 만에 최대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이 주식 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을 비롯한 기타대출 급증 영향으로 7조 원 가까이 늘었다. 개인 투자자들의 이른바 '빚내서 투자(빚투)' 열풍과 가정의 달 자금 수요가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5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정책모기지론 포함)은 5월 말 기준 1181조 8000억
-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정점식... '7표 차 신승'이 남긴 세력 재편 예고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에 당권파 3선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의원이 선출됐다. 정책위의장직을 사퇴한 지 닷새 만에 원내사령탑으로 복귀한 정 의원은 치열한 접전 끝에 당선됐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결선 투표에서 정 의원은 총투표수 103표 중 55표를 얻어, 48표에 그친 4선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을 7표 차로 제치고 당선을 확정했다.
-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27명 검·경 드림팀 '선관위 정조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
시진핑 방북 임박, 북중 혈맹 결속으로 신냉전 전선 강화하나
북한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해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방북을 북중 동맹의 복원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자국의 체제 발전상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거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오는 7월 11일 '북중우호협력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포토라인 세운다…“국민 알 권리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1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도 특검의 공개 소환 방침을 최종 수용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차량으로 이송돼 사복 차림과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 청사로 입장하게 되며,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