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서 3국 외교장관 서명식 열려
안전·비확산 기준 유지하며 원자로 배치 모델 구축
9개월 만에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병행
한미일 외교수장, SMR 관련 협력각서 체결. 사진=AFP/연합뉴스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이 7일(현지시간)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에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도입하기 위한 협력각서(MOC)를 체결했다.
미 국무부는 이날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이 튀르키예 앙카라에서 열린 나토(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이 MOC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MOC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을 우선 대상으로 SMR 도입을 가속화하기 위한 3국 협력체제 구축을 목표로 한다. 양해각서에는 표준 노형(fleet)과 간소화된 계약 절차를 통해 다수의 SMR 건설 사업을 지원하고, 3국 기업 간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수출대상국의 사업 자금 조달과 역량 강화를 돕고, 기술·연료·장비·서비스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무부는 3국이 원자력 분야에서 각자의 강점을 살려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추진하며, 프로젝트 개발 위험 완화와 규모의 경제 달성, 민간 투자 촉진,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급망 최적화 등을 통해 발전소 배치 모델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3국 기업들이 인태 지역 파트너국의 에너지 수요 증가에 경쟁력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한편, 원자력 안전과 보안, 비확산 기준도 유지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행정부는 인태 지역 국가들의 SMR 개발 프로그램과 인력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부의 'SMR 기술의 책임있는 활용을 위한 기초 인프라'(FIRST) 프로그램에 1천만달러 이상의 신규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미국은 GE버노바, 히타치, 삼성물산, SGE 등 4개 기업이 참여하는 산업계 이니셔티브를 통해 유럽 전역에 BWRX-300 SMR을 배치하는 계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서명식에서 호르무즈 해협 등 최근 정세를 언급하며 에너지 안보가 오늘날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국 협력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인 미래 에너지 생산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각국 경제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도 함께 열렸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지난해 10월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루비오 장관은 한일 관계에 대해 양국이 상호 방문을 이어가며 교류를 지속하는 것에 만족을 표하며, 이를 양국 간 중요한 동맹 관계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각각 미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동맹국이지만, 한일 양국 간에는 조약에 입각한 공식 동맹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루비오 장관의 '동맹' 언급은 법적 의미가 아닌 정치적 의미로 해석된다.
루비오 장관은 한일 관계가 최근과 과거 시험대에 오른 적이 있었지만 지난 3∼4년간 더욱 공고해졌다고 평가하며, 양국이 미국의 가깝고 중요한 동맹국인 만큼 관계 증진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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