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법적 분쟁 일단락에도 해묵은 주민 갈등 여전… 개장까지 '첩첩산중'
송도 화물차 주차장. 연합뉴스
3년간 주민 반대에 막혀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운영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주차장 개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IPA는 주차장 운영을 위한 핵심 행정절차를 진행할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이 주차장은 IPA가 50억 원을 들여 2022년 12월 송도 아암물류2단지에 402면 규모로 조성했다. 하지만 무인 주차 관제시설 등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를 인천경제청이 반려하면서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다.
IPA는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와 시설물 안전 점검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차장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실제 주차장 개장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인근 주민들은 2018년 계획 단계부터 안전사고, 교통 혼잡, 소음·매연 등을 이유로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번 소송은 가설건축물 신고에 국한된 판단일 뿐, 주차장 운영 자체를 허가한 것은 아니다'라며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항만물류 업계와 화물차 기사들은 2007년에 결정된 사업이 지역 민원으로 지연돼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조속한 개장을 촉구하고 있다.
법적 분쟁은 일단락됐지만, 주차장 개장을 둘러싼 IPA와 주민 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이어서 향후 인천경제청의 중재 역할이 중요해졌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태국-캄보디아, 평화협정 ‘눈앞’…‘포로 석방’에 발목 잡히나
-
김 총리, 산청 현장서 '복구 속도전' 주문…"겨울철 추가 피해 막아야"
-
'조희대·김현지' 블랙홀에 빠진 국감…정책은 없고 정쟁만 남았다
-
푸틴 회담 앞둔 트럼프, 젤렌스키에 "살인 멈추고 합의하라"
-
25년 만의 부산 전국체전, 이재명 대통령 참석으로 '균형 발전' 불 지폈다
-
10·15 부동산發 후폭풍…민주당, 민심과 선거 사이 '숨고르기'
-
500조 '투자 청구서' 내민 美… 韓 외환시장 '흔들'
-
미얀마 국경에 세워진 '2조 원대 범죄 제국'의 실체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주춤', 민주당은 '출범 첫 30%대' 쇼크
-
언론 자유의 암흑기…미 국방부 보도 통제에 기자단 집단행동으로 맞서다
-
3년간 멈췄던 송도 화물차 주차장, 대법 판결로 '운영 재개' 길 열려
3년간 주민 반대에 막혀있던 인천 송도 화물차 주차장 운영의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인천항만공사(IPA)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주면서, 장기간 표류하던 주차장 개장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IPA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낸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
"고문 흔적 역력"…캄보디아 피살 대학생, 20일 부검대 오른다
캄보디아에서 범죄조직에 피살된 한국인 대학생 박모 씨의 부검이 20일(현지시간), 그의 시신이 안치된 프놈펜 턱틀라 사원에서 진행된다. 이번 부검은 한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법의관이 주도하고 경찰 수사관들이 입회한 가운데 이루어진다. 부검으로 정확한 사인을 규명한 뒤, 결과는 공식 절차를 거쳐 국내 수사기관에 통보될 예정이다. 부검이 끝나면 박
-
"국가도 가해자였다"…'MB 블랙리스트' 법원의 재평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에게 국가와 이명박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7-2부는 17일, 배우 문성근 씨 등 36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이명박, 원세훈(전 국정원장)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
야스쿠니 앞에 멈춘 다카이치, 총리직 향한 '전략적 보류'
" 차기 총리 주자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가 17일 시작된 야스쿠니 신사 추계 예대제에 참배하지 않았다. 총리 선출 시 외교적 영향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이며, 다카이치 총재는 참배 대신 공물(다마구시) 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 그는 각료 시절부터 참배를 이어온 대표적인 극우 성향 정치인이지만, 총리직을 염두에 둔 듯 최근에는 신중한 태도를
-
한지붕 두 회사, 국가유산청 '특혜 계약' 독식 논란
국가유산청이 사실상 한 업체가 운영하는 회사 두 곳에 일감을 몰아주면서, 그중 한 곳을 여성기업으로 위장해 계약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의원은 16일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배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0년부터 5년간 디자인 업체 D사와 S사와 총 30건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이 중 S사는
-
'김치 발효 방해꾼'의 반전…알고 보니 숨은 조력자는 '바이러스'였다
세계김치연구소는 그동안 발효식품의 문제점으로만 여겨졌던 박테리오파지가 김치 발효 과정에서는 오히려 유익한 미생물의 생존을 돕는 '조력자'임을 규명했다고 16일 밝혔다. 박테리오파지는 세균을 감염시키는 바이러스로, 그동안 발효를 일으키는 유익균(종균)의 성장을 방해해 발효 실패의 주범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이번 연구는 박테리오파지가 특정 미생물만
-
'북방정책' 33년 만의 재현…노태우 아들, 아버지 이어 주중대사로
이재명 정부의 첫 주중대사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60)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이 임명됐다. 외교부는 16일 노 이사장을 주중대사로 공식 임명했다. 이로써 지난 1월 정재호 전임 대사 이임 후 약 9개월간 공석이었던 주중대사직이 채워졌다. 노 신임 대사의 발탁 배경에는 부친 노 전 대통령이 1992년 한중 수교를 이끈 '북방정책'의 상징성이
-
송도 '전력 대란', 첨단기업 투자 길목 막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의 전력 인프라 부족 문제가 한계에 부딪히며, 기업 투자 유치에 '경고등'이 켜졌다. 국회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송도국제도시에 접수된 전력 공급 신청 25건 중 14건(56%)이 불허됐다. 특히 바이오·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핵심인
-
대두 전쟁: 밥상 위로 번진 미-중 패권 다툼
미국과 중국 간 '대두 전쟁'이 격화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이를 '적대행위'로 규정하며 보복성 제재를 경고했다. 이번 갈등의 배경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요 지지 기반인 미국 농업계의 불만이 있다. 특히 수확철을 맞아 중국이라는 거대 판로를 잃은 대두 농가의 타격이 크다. 야당인 민주당 역시
-
구멍 뚫린 세원, 불법 단말기가 삼킨 세금 441억
최근 3년간 미등록 결제대행(PG) 업체의 불법 결제 단말기를 이용한 탈세액이 441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적발 건수는 총 4,371건으로 집계됐다. 탈세 규모는 2022년 30억 원(288건)에서 2023년 177억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