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천만 돌파 '역대급 관광객'… 과잉관광 대책 재원 마련 목적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 항공기.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금 및 수수료 인상 등 징수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출국세'로 불리는 '국제관광 여객세'를 현행 1천엔(약 9천500원)에서 3천엔(약 2만8천500원) 이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 9월 말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3천엔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확대된 세수는 교통 혼잡 해소 등 오버투어리즘 대책에 활용될 방침이다. 2023회계연도 기준 출국세 징수액은 399억엔(약 3천784억원)이었다.
다만 출국세는 내국인에게도 적용되므로, 정부는 일본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수 확대분 일부를 활용해 일본인 여권 발행 수수료(현행 1만5천900엔)를 최대 1만엔가량 인하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내년 4월 이후 일본 방문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비자 발급 수수료 인상 방침도 확정했다. 이는 1978년 이후 첫 인상이다. 현재 약 3천엔 수준인 단수 비자 수수료를 미국(185달러)이나 유럽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이 검토된다.
아울러 비자 없이 단기 방문하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2028년경부터 사전심사를 도입하고 관련 수수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계 일각에서는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러한 정책이 '관광 공해' 완화에 기여할 수 있으나, 반대로 외국인의 일본 방문 기피 현상을 유발할 수 있어 정부 내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은 3,165만 500명으로, 연간 기준 역대 최단기간에 3천만 명을 돌파했다.
［저작권자ⓒ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금지, AI 학습 및 활용금지］
이우창
기자
-
환송장에 총리만 가고 당대표는 빠졌다... 8월 전대 앞두고 묘한 기류
-
필리핀 민다나오 강타한 7.8 강진, '50년 만의 대재앙'에 세계가 움직인다
-
"국민이 정권에 주는 경고"…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회견서 '자성'과 '정면돌파' 천명
-
FIFA가 팔고 미국이 막았다… 트럼프 반이민 기조에 월드컵 '비자 대란'
-
국민 10명 중 9명 "정년 65세 연장 찬성"... 소득 절벽 해소 시급하다
-
호르무즈 일촉즉발…미·이란 '제한적 교전' 속 종전협상 교착
-
미·중·러 틈바구니 속 시진핑 평양행, 북핵 ‘새 판 짜기’ 돌입하나
-
“한국 위한 선물 가져왔다” 젠슨 황이 던진 화두는 ‘HBM3E’와 ‘로봇’
-
이재명 대통령 "지선 민심 겸허히 수용… 여야 정당 불문 협력할 것"
-
37년 흘러도 철저한 통제…베이징 공안, 톈안먼 유족 참배 막고 도청까지
-
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27명 검·경 드림팀 '선관위 정조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
시진핑 방북 임박, 북중 혈맹 결속으로 신냉전 전선 강화하나
북한이 7년 만에 평양을 방문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맞이해 최고 수준의 국빈 의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이번 방북을 북중 동맹의 복원을 대내외에 선포하고, 자국의 체제 발전상을 과시하는 기회로 활용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방북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과거 방중에 대한 답방 성격을 지닌다는 점과 오는 7월 11일 '북중우호협력
-
특검, 윤석열 전 대통령 6일 포토라인 세운다…“국민 알 권리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포토라인에 선다. 권창영 종합특검팀은 1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윤 전 대통령의 출석 과정을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측도 특검의 공개 소환 방침을 최종 수용한 상태다. 윤 전 대통령은 소환 당일 서울구치소에서 법무부 차량으로 이송돼 사복 차림과 포승줄에 묶인 채 특검 청사로 입장하게 되며,
-
"소풍도 수학여행도 눈치보기 끝"... 꽁꽁 얼어붙은 학교 현장, '교사 보호망' 가동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학여행을 비롯한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인솔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와 함께 사고 발생 시 즉시 전담변호사를 지정해 법률 상담부터 소송 대응까지 교육청이 전 과정을 일괄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
제목: 북, 'AI 탑재' 신형 순항미사일 시험발사... "수도권 정밀타격 노리나"
北, 탄도·순항미사일, 방사포 섞어서 시험발사…김정은 참관(종합) 김정은 "현 정세는 부단한 군사력 갱신 재촉…강력한 포병무력 건설" 북한이 전술 탄도미사일과 방사포를 동시에 발사할 수 있는 신형 경량 발사체계와 인공지능(AI) 정밀 유도 기능이 도입된 다연장 전술 순항미사일 체계의 시험발사를 단행했다. 이 무기체계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 최전방에
-
'공소청 변신' 앞둔 대검의 승부수…'전건송치'로 수사종결권 재조정 돌입하나
대검찰청이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 검찰 제도 개편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건(全件)송치 제도'를 복원해야 한다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법무부를 통해 검찰개혁추진단에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 제도 개편 원칙을 감안하면 전건송치 제도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는
-
홈플러스 본체 매물로 나왔지만…유통가 냉담한 반응에 회생 '산 넘어 산'
'벼랑 끝' 홈플러스가 잔존사업 매각이라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핵심 우량 자산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매각하기로 한 데 이어,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몰을 아우르는 잔존사업 부문 전체를 매각하는 최종 승부수를 띄웠다. 지난 1년 동안 회생 절차를 밟아온 홈플러스는 최근 임직원 급여와 상품 납품대금 지급에 차질을 빚는 등
-
분열의 시대에 던진 '포용과 공감'… 칸의 선택은 문주의 '피오르드'였다
루마니아의 거장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의 영화 '피오르드'가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의 영예를 안은 가운데, 기대를 모았던 나홍진 감독의 '호프'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셨다. '피오르드'는 23일(현지시간) 프랑스 칸 뤼미에르 대극장에서 열린 폐막식에서 최고상인 황금종려상 수상작으로 호명됐다. 크리스티안 문주 감독은 수상 소감에서 오늘날 사회의
-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 불면증 초래… 여성 숙면 비결은 '에너지 균형'
여성의 숙면이 하루 섭취하는 열량과 신체 활동으로 소비하는 열량의 균형에 큰 영향을 받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균형을 알맞게 유지한 여성은 극단적으로 식단을 제한하여 에너지가 부족한 여성에 비해 수면 부족을 겪을 위험이 29%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박민선 교수와 서울시보라매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정 교수 공동
-
"담합 신고하면 인생 역전"…공정위, 불공정거래 포상금 상한선 없애고 과징금 10% 준다
정부가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 내부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한액을 없애고, 포상금 지급 요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일원화하는 등 파격적인 대우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은밀한 기업 간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