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군 잃은 자민당 vs 결집한 야권, 일본의 향방 가를 운명의 총선 카운트다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총리 관저에서 오는 23일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겠다고 발표하고 있다. 도쿄 AFP=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중의원(하원) 조기 해산 방침을 공식 표명했다. 이에 따라 일본 정국은 연초부터 본격적인 선거 체제에 돌입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는 23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내달 8일 총선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해산은 정기국회 첫날 해산(60년 만)과 1월 해산(36년 만)이라는 점에서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4월 회계연도 전 예산안 통과를 위해 연초 해산을 자제해 온 관례를 깬 것이며, 임기 개시 1년도 안 된 시점의 결정이라는 점도 파격적이다. 해산 후 투표까지 16일은 전후 최단 기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각 출범 3개월 만에 승부수를 던진 배경으로는 60~70%대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이 꼽힌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퇴임 직전 지지율이 30%대였던 점과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시간이 흐를수록 지지율이 하락하는 경향을 고려해, 유리한 국면에서 정권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현재 중의원 의석 구조는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일본유신회의 합계 의석이 233석으로 과반을 겨우 넘는 수준이다. 예산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책을 힘 있게 추진하려면 수적 우세가 필요하다"며 자민당 단독 과반 달성과 장기 집권 발판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반면 대내외적 악재도 산적해 있다. 쌀값 등 고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이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경제적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다.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집중 공세가 예상되는 상황을 선거를 통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야권의 움직임도 긴박해졌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과 제3야당 공명당은 '중도개혁 연합'을 결성하며 정국 재편에 나섰다. 특히 자민당의 오랜 우군이었던 공명당의 이탈은 자민당에 치명적이다. 공명당의 탄탄한 조직표가 야권으로 향할 경우, 소선거구제 특성상 격전지의 승패가 뒤집힐 수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선거는 '자민·유신' 보수 연합과 '입민·공명' 중도 연합 간의 정면충돌 양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내세운 방위력 강화와 적극 재정 노선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가 정국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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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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