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탄 한 발에 멈춰선 예산 협상… 미 연방정부 ‘셧다운 시계’ 빨라진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25 14:41

민주당 “ICE 예산 수용 불가” 배수진, 공화당은 분리 처리 검토하며 돌파구 모색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사진=조준형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발생한 이민단속요원의 총격 사망 사건이 정치권의 예산안 협상 결렬로 번지면서, 이달 말 연방정부의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 위기가 가시화되고 있다.

현지시간 24일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37)가 사망하자, 그간 공화당과 세출 법안을 협상해온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잇따라 반대 입장으로 선회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캐서린 코르테스 마스토, 마크 워너, 브라이언 섀츠 등 기존에 찬성 쪽으로 기울었던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6개 세출 법안 패키지에 대해 강력한 반대로 돌아섰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상원 측은 해당 예산안에 국토안보부(DHS) 지출 644억 달러(약 93조 1,400억 원)가 포함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특히 이 중 ICE 지출액인 100억 달러(약 14조 5,000억 원)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성명을 통해 "민주당은 DHS 예산이 포함된 세출 승인안에 표를 제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네소타 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민당국에 항의하는 미네소타주 시위대. AP=연합뉴스

미 상원 규정상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종료하고 표결에 부치기 위해서는 6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53석을 보유한 공화당으로서는 민주당의 이탈표 없이는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길이 막힌 셈이다. 앞서 하원에서는 해당 패키지가 통과되었으나, 당시에도 민주당 의원 대다수(213명 중 206명)가 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공화당은 반발이 심한 DHS 예산안을 분리하고 국방, 보건, 교육 등 나머지 5개 분야 예산안만 우선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전 콜린스 상원 세출위원장은 "필수적인 5건의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모든 선택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 처리의 마감 시한인 오는 1월 30일까지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연방정부의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는 행정 마비 사태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패키지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ICE의 경우 별도의 운영 자금이 남아 있어 즉각적인 자금난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