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폭탄’ 선언… “투자 약속 이행하라” 전방위 압박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1-27 10:01

대미투자법 처리 지연에 자동차 관세 인하 한 달 만에 번복… 경제 넘어 안보 현안까지 파장 예고

트럼프 대통령. AF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한국산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25%로 환원하겠다고 밝히며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상호관세 원칙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합의된 거래에 따라 우리는 관세를 신속히 인하해왔으나, 교역 상대국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며 불만을 표했다.

압박의 배경이 된 법안은 지난해 11월 발의된 '대미투자특별법'이다. 해당 법은 한국의 대미 투자를 위한 기금 조성과 관리 공사 설립, 투자 안전장치 마련을 골자로 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되는 시점에 맞춰 관세 인하 조치를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지난달 초 한국산 자동차 등의 관세를 15%로 낮춘 바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국회에서 해당 법안 처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양국 간 양해각서를 국내법으로 발의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회 비준 동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원화 약세 기조가 겹치면서 올해 대미 투자액이 목표치인 200억 달러에 크게 못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는 이미 투자 협의위원회를 가동하며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사례와 대조적이다.

지난해 10월 29일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정치권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가 국내 정치적 위기 돌파용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이민단속 요원 총격 사건 등으로 지지율이 하락하자,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가시적인 경제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한국을 압박 카드로 활용했다는 분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고율 관세를 지렛대 삼아 협상을 주도하다가 목표를 달성하면 철회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이번 관세 조치는 단순한 무역 갈등을 넘어 안보 현안과 맞물려 있어 파장이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민간용 우라늄 농축 허용 등 핵심 안보 사안과 연계되어 있어, 관세가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미 연방대법원이 트럼프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판단 중인 시점이어서, 법적 정당성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배경을 정밀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방미하여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돌파구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