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관계 긴장 속 "독일 사례처럼 통일 기회 올 것"... 불필요한 자극 자제
한미 연합사령관과 전시작전권 행사 주체 긴밀 협의... 안보 환경 변화 대응
중동 사태 등 대외 불확실성 상존... 경제·안보 복합 위기 관리 역량 총동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23일 중동 분쟁 등에 따른 최근의 경제 여건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 특별강연에서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현시점을 참으로 비상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통령 주례보고에서도 최근의 경제 현안이 핵심 이슈로 다뤄졌음을 시사했다.
이어 김 총리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한 판단과 기초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전반적인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제계의 적극적인 역할과 민관 협력을 당부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김 총리는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인들이 느끼는 압박과 어려움이 상당할 것으로 이해하며, 정부 역시 긴장감을 가지고 조여드는 위기에 맞서겠다"고 역설했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강경한 태도를 지적하면서도 평화 유지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김 총리는 "북한이 해방 이후 가장 강경한 자세로 적대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독일의 사례처럼 통일은 예기치 않은 순간에 찾아올 수 있다"며 "상대를 자극하거나 평화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한반도 정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를 마치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한 한미 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논의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전망을 내놨다. 정부의 국정 노선으로는 '중도실용 신민주(New Democrat)'를 제시했다. 김 총리는 "우리 정부는 민주개혁진보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실용과 민주, 개혁과 통합을 지향한다"며 "이러한 방향이 현실에 부합하며 국민 대다수와 교감할 수 있는 필승의 노선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국정 실패론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했다. 그는 "냉정하게 평가해도 현 정부에서 실패했다고 자평할 만한 정책은 아직 없다"며 "다만 지속적인 검증과 신중한 발전을 기해야 할 영역은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특정 정치권 인사가 주장한 국민 분법론(ABC론)에 대해서는 "국민과 기업, 정부가 힘을 모아 통합의 길로 가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라며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총리는 지난 4개월간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를 비대면 중심의 'K-온라인 국정문답'으로 전환하고, 4월부터는 현장의 안전과 정책 이행을 직접 살피는 '전국 점검 투어'를 통해 소통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인사말에서 "정부 출범 이후 대외 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며 "정부와 기업이 신뢰라는 등불을 들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함께 헤쳐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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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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