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검정에 합격한 고교 사회과 교과서에 독도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로 표기돼 있다. 일본은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 정부의 검정을 통과한 내년도 고교 사회과 교과서 상당수에 독도 영유권 주장이 노골화되고, 강제동원 등 가해 역사는 대폭 축소·희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4일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2027년도 고교 2학년용 교과서 검정 결과, 일본사탐구(8종)·세계사탐구(7종)·정치경제(5종) 등 사회과 27종이 심사를 통과했다. 신청 도서 중 4종은 불합격했다.
검정을 통과한 정치·경제 및 지리탐구 교과서 대부분에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실렸다. 제국서원이 신청한 지리탐구 교과서는 독도를 1905년 국제법에 따라 시마네현에 편입한 일본 고유 영토라고 기술하며, 한국이 계속해서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니노미야서점은 지난해 검정 신청 당시 기존에 없던 한국의 불법 점거 관련 기술을 새롭게 추가하기도 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24일 개최한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에서 검정에 불합격한 레이와서적 역사 관련 고교 교과서. 레이와서적은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를 펴낸 바 있다. 연합뉴스
이러한 경향은 일본 정부가 2018년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따른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 체제를 통해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이며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내용을 교육 현장에 강제하고 있다.
과거사 서술 역시 퇴보했다. 짓쿄출판은 강제노동 주체를 언급하며 기존의 노동에 종사하게 됐다는 능동적 표현을 노동환경에 놓였다라는 수동적 표현으로 고쳐 강제성을 모호하게 했다. 아울러 점령지의 범위를 동남아시아로 국한해 한반도 수탈의 성격을 축소하려 시도했다.
이는 2021년 일본 각료회의에서 ‘강제연행’ 대신 ‘징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답변서를 결정한 이후, 교과서 내에서 강제성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점진적으로 삭제되고 있는 흐름과 일치한다. 일본 언론은 정부 견해에 기반한 기술이 교과서 전반에 침투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한편, 극우 성향 레이와서적의 교과서 4종은 모두 탈락했다. 해당 도서는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는 극단적 주장을 담았으나, 문부성은 내용의 왜곡보다 중학교 교과서 내용 재탕 등 형식적 결함을 불합격 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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