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침해 진상 규명…27명 검·경 드림팀 '선관위 정조준'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6-09 18:14

시민단체 고발에 대통령 지시까지…메가톤급 합동수사본부 본격 시동

"국민 참정권 지장 초래한 사안"…의도적 인쇄 축소 등 사태 경위 규명

투표 당일 혼란의 진짜 배후 규명 나선 합수본…수사 결과에 이목 집중

투표용지 부족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 6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및 재선거 촉구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서울중앙지검에 설치된다.

대검찰청은 9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본은 검찰 12명, 경찰 15명 등 총 27명 규모로 구성된다. 본부장에는 대검 선거수사지원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장 등을 지낸 대표적 '공안통'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임명됐다.

과거 인권침해 사건 재심 방식 관련해 브리핑하는 김태훈 3차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합수본 출범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구성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규명하라"고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합수본은 사무실 이전과 기록 검토 등 준비 과정을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며, 공식 출범 전에도 양 기관 간 공조 수사를 긴밀히 진행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에는 시민단체들이 선관위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들이 접수됐다. 경찰은 이미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 단위 선관위 직원들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기초 수사를 진행해 왔다.

핸드볼경기장 게이트 앞에 선 경찰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앞에서 경찰들이 서 있다. 사진=연합뉴스

합수본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구체적인 경위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선관위 관계자들이 유권자 투표를 방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투표용지를 과소 인쇄했거나, 부족 사실을 인지하고도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나면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고 단순 과실이나 업무 태만으로 밝혀질 경우, 사법처리 대신 기관 징계 요청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거 당일 뒤늦게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수기로 일련번호를 작성해 교부한 행위 역시 주요 수사 대상이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용지를 선거일 전날까지 선관위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련번호는 인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일 추가 배부와 수기 작성은 그 자체로 법 위반 소지가 크다.

이와 함께 법조계에서는 사태 발생 후 선관위가 해명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했는지 여부와 함께, 인천·호남 등 일부 지역 사전투표에서 제기된 '주요 후보 동일 득표'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