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에서 조현욱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조사에 착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진상규명위원회가 10일 첫 회의를 열고 공식 활동에 착수했다. 조현욱 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사태의 전모를 밝히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초유의 사태이자,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된 심각한 헌정질서 위기 사안"으로 규정했다. 이어 "단순한 행정 착오나 수요 예측 실패라는 변명으로 넘어갈 수 없다"며 "선관위에 의해 이번 사태가 야기됐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 진영과 무관하게 객관적·중립적 위치에서 오직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모였다"며 "위원회 활동에 대해 정치적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위원회는 책임 있는 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한편, 선거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위한 혁신적인 선거관리 시스템 개혁 방안을 제안하고 권고할 방침이다.
10일 중앙선관위 과천청사에서 ‘투표용지 부족사태 진상규명위원회 제1차 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3시간가량 진행된 첫 회의에서 위원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 발생 시 선관위의 대응 매뉴얼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음을 공식 확인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선관위에 관련 자료 제출을 긴급 요청했다.
위원회는 선관위에 △투표용지 인쇄 매수 축소 지침이 내려진 배경 및 문제점 검토 여부 △투표 종료 전에 조기 개표를 결정한 사유와 의사결정권자 규명 △인쇄 매수 축소 결정 회의록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26개 투표소에 대한 선관위의 상세 대응 현황 등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선관위 내부 보고 체계와 위기 대응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규명할 계획이며, 필요할 경우 관련 직원의 출석과 추가 자료 제출도 요구할 예정이다.
변호사인 조 위원장을 포함해 외부 인사 6명으로 구성된 진상규명위는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매일 회의를 개최하며, 오는 19일까지 열흘 동안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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