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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불확실성 해소 및 3500억 달러 산업 협력 펀드 조성으로 국익 극대화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타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여건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관세를 맞춰 한국 기업들이 동등하거나 유리한 조건에서 경쟁할 발판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국민주권정부의 첫 통상 분야 과제였다"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통상 합의에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가 포함됐다. 이 펀드는 양국 전략산업 협력의 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조선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이 강점을 가진 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데 쓰인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 펀드로,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진출을 견고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시간이 촉박하고 여건이 쉽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협상에는 상대방이 존재하기에 결코 간단치 않으며, 한쪽만 이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이로운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변했다. 이어, 여러 의견을 취합하고 전략을 끊임없이 다듬는 과정을 거쳐 마침내 타결에 성공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는 제조업 재건을 추진하는 미국의 목표와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경쟁력 확대를 바라는 한국의 목표가 맞아떨어진 결과라고 이 대통령은 분석했다. 이를 통해 한미 간 산업 협력이 한층 더 강화되고, 나아가 한미 동맹 또한 더욱 굳건해지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변함없이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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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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