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 5연속 동결 속 환율 불안정·부동산 과열 우려…통화 완화 명분도 공존
17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5 BOK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손뼉 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국은행이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둔 가운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올해 들어 다섯 차례 연속 기준금리(연 4.25~4.50%)를 동결했다. 이는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에 상당한 고민을 안겨주고 있다.
미국 연준은 지난 30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곧 금리 인하를 요구했음에도, 연준은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제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이유를 들어 하반기에도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다만, 이번 FOMC에서는 미셸 보먼 부의장과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 두 명이 0.25%p 금리 인하를 주장하며 소수의견을 내,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웠다. 연준 이사 중 2명 이상이 동시에 소수의견을 낸 것은 32년 만에, FOMC 위원 2명 이상이 소수의견을 낸 것은 5년 만에 처음이었다.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사상 최대인 2%p를 유지했다. 이는 한국은행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금리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경우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에 근접하는 등 환율 변동성이 커지고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들 또한 외환 수급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내외 금리차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가격 흐름과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부채 추이 또한 한은의 금리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6·27 대출 규제 이후 은행권 가계대출 신규 신청 금액이 60% 가까이 급감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의 신고가 경신이 계속되는 등 정책 효과를 속단하기 어려운 시점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수도권 집값 상승 속도에 대한 경계감을 표명하며 "가격이 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은 다음 달 금리 결정을 앞두고 여러 요인을 복합적으로 저울질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2%) 근방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경기 부양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이 투입되지만, 올해 1%대 경제성장률 달성이 불투명한 상황은 통화 완화를 서둘러야 할 명분으로 거론된다.
반면,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 환율 불안정,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 그리고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 등이 금리 인하의 속도와 폭을 신중하게 조절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한국은행은 이날 오전 발표된 한국과 미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낮추고, 자동차에도 15%의 품목 관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이는 한은의 기존 전망과 거의 부합하는 수치로 평가됐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글로벌 교역여건 변화가 국내 경제 각 부문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한은 금통위 회의가 8월 28일로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통화정책 방향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한국은행은 조만간 열릴 한미정상회담 결과 등을 추가로 살피며 금통위 회의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금리 결정과 함께 올해와 내년 성장률을 각각 0.8%, 1.6%로 예상하는 수정 경제전망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여름철 폭우와 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상승이 물가에 부담을 줄 수 있는 반면, 하반기 2차 추경 집행과 민간 소비의 회복 조짐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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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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