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마스가 지원법'과 '조선산업 특별법'으로 조선업 부활 꿈꾼다…철강업은 'K-스틸법'으로 경쟁력 강화
이언주·김기현, 조선업 지원 사격…어기구·이상휘, 'K-스틸법'으로 철강 산업 녹색 전환 추진
여야, 관세 장벽 넘어 산업 활성화 총력…조선·철강 분야별 맞춤형 지원 법안 발의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MASGA는 세계적 수준인 우리나라 조선산업 기술로 침체한 미국 조선산업을 부흥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사진= 연합뉴스)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이 전해진 31일, 한국 정치권은 협상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히 살피며 조선 및 철강 산업 지원책 마련에 착수했다. 특히 높은 관세 부담을 안게 된 핵심 산업들을 위해 국회는 여야를 넘어선 협력적 지원 태세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은 이날 조선 산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 지원법'(한미 조선업의 전략적 협력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한국 조선소에 방산 기지 특별구역을 지정해 미 군함과 수송선 등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한미 조선 협력기금과 범정부 조선 협력 협의체를 설치하고, 정부가 관련 기반 시설 구축 비용 등을 보증·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마스가 프로젝트의 이행을 뒷받침하고 한미 간 전략적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회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도 지난 23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주요 협력 프로젝트로 부상한 조선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산업·조선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시 "한미 양국 조선산업의 부활과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만큼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과 체계적인 지원을 규정해 조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재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 철강포럼 공동대표인 민주당 어기구 의원과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철강산업 지원을 위한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 법안)을 공동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고, 정부가 철강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한미 무역에서 50%의 높은 관세가 적용되는 철강산업을 여야가 초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100여 명의 여야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다.여야는 한미 관세협상 이후 국내 주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트럼프 '휴전 최후통첩' 무시한 러시아, 키이우에 맹폭…26명 사망
-
민주당 전대 D-1, '압승 굳히기' 정청래 vs '막판 뒤집기' 박찬대
-
"정치 공작 희생양"...민주당, 김용 '구글 타임라인' 증거 배척 비판
-
트럼프, 러시아 공습에 “역겹다” 맹비난…‘8월 8일’ 종전 시한 재차 강조
-
트럼프 "관세 덕에 미국 다시 위대해졌다" 자평…법정 공방은 계속
-
송언석, 한미 무역협상 '적절하나 우려도'
-
한은, 금리 결정 '고심' 깊어진다: 한미 금리 격차 2%p 유지
-
이재명 대통령, 美 관세 협상 '극적 타결'
-
일론 머스크, 삼성전자와 협력 논의…차세대 AI 칩 생산 박차
-
민주당 당대표 후보들, 조국 사면 '대통령 권한 존중'…APEC 김정은 초청 '한목소리'
-
인도 국영 정유사들, 러시아 원유 구매 중단…왜?
지난 2월 미국-인도 정상회담 (사진= 로이터 연합뉴스)로이터 통신은 31일(현지시간) 인도의 국영 정유사들이 지난주부터 러시아 원유 구매를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결정은 러시아산 원유의 할인 폭이 줄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경고가 맞물린 결과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분석했다.소식통 4명에 따르면 인도석유공사(IOC), 바랏석유(BP
-
서부지법 방화시도 '투블럭남', 1심서 징역 5년 중형 선고
불법폭력과 난동이 휩쓸고 지나간 서부지법 (사진= 연합뉴스)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방화를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19세 심 모 씨, 이른바 '투블럭남'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이번 서부
-
뉴질랜드 육군, 한국에 첫 파병… 한미 합동 훈련으로 '전술적 역량' 강화
뉴질랜드 육군, 첫 한반도 파병…한미 연합 훈련 합류 (사진= 유엔사 페이스북 캡처)뉴질랜드 육군 보병 소대 35명 규모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연합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에 파병됐다. 이번 파병은 뉴질랜드군이 전투 준비 태세를 갖춘 상태로 한국군 및 미군과 함께 실질적인 합동훈련에 참여하는 첫 사례다.유엔군사령부(유엔사)에 따르면, 이들
-
북한, "미일 동맹은 '핵동맹' 변모"...국방력 강화 정당성 역설
미 전략폭격기 'B-52' (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의 내용과 직접 관계 없는 사진임.북한은 미국과 일본 간의 군사 동맹이 주변국을 위협하는 '핵동맹'으로 변모했다고 맹비난하며, 자국 국방력 강화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이 같은 주장은 조선중앙통신에 실린 국제문제평론가 리명남의 논평을 통해 알려졌다.리명남은
-
미국-멕시코, 관세 인상 대신 무역 장벽 철폐로 협상 연장
30일(현지시간) 정례 기자회견하는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사진= 멕시코시티 EPA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 후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향후 90일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합의로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경고를 일단 피하게 됐
-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후보 등록 마감…치열한 경합 예고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의원, 장동혁 의원, 조경태 의원, 주진우 의원(가나다순) 등 총 5명이 등록했다. 이들은 당의 미래 비전과 혁신 방안을 제시하며 당원들의 표심 잡기에 나설 전망
-
위기의 조선·철강, 여야 손잡고 구한다…한미 관세 협상 후 산업 지원 법안 '봇물'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된 31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 한화오션 거제 사업장에 건조 중인 선박이 보인다.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제안한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협상 타결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 MASGA
-
통일부, 민간 대북 접촉 제한 지침 전면 폐지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통일부가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제한해 온 내부 지침인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전면 폐지했다. 이는 그동안 민간의 대북 접촉을 '신고제'로 규정하면서도 사실상 '허가제'
-
한미 무역협상 타결…한국,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및 관세 인하 합의
한-미 통상협의차 미국 워싱턴DC를 방문 중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현지시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통상협의를 하고 있다. (사진= 기획재정부 제공)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되었음을 알리며, 한국이 미국에
-
전국 폭염, 맹위 떨쳐…일부 지역 역대 최고 기온 기록
29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폭염 실태 기자회견이 끝난 뒤 참가자가 얼음물을 뒤집어쓰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전국이 찜통더위에 신음하고 있다.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중복인 오늘(30일)도 전국에 강한 폭염이 맹위를 떨치고 있다. 제주 한라산 일대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