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한덕수 전 총리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국회 표결 방해 의혹 수사 병행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3 13:38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문 사후 공범 혐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 등 표결 불참 유도 의혹도 본격 수사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하는 이상민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내란·외환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 후 첫 조사를 진행하는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도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수사의 칼날이 전 정권 핵심부로 향하는 모양새다.

특검팀은 4일 오전 10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장관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달 1일 발부된 영장을 토대로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단전·단수 지시 내용, 국무회의 소집 절차 등을 집중적으로 신문한 뒤 기소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특검은 이 전 장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실행의 핵심 인물로 규정하고, 이들을 지휘·총괄했던 한 전 총리에게도 내란 공모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CCTV에는 이 전 장관이 문건을 들고 한 전 총리와 대화하는 장면이 담겨 있어, 이번 주 중 한 전 총리를 2차 소환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특검 조사 종료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내란특검 조사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에서도 공범으로 지목됐다. 이와 함께 특검팀은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방해 의혹 수사도 시작했다.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을 동원해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해 당시 표결에 참여했던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의도적으로 여러 차례 바꿔 상당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을 유도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 등에게 전화해 표결 불참을 요청했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특검은 조만간 우원식 국회의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국회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참고인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 수사에는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앞서 안철수 의원도 특검의 조사 요청을 '야당 탄압'이라며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