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조국 특별사면, 그 배경과 파장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07 23:30

진영 결속과 내년 지방선거 승리 위한 전략적 포석…‘자기 진영 챙기기’ 비판 부담도

조국 대표와 대화하는 이재명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하면서, 그 배경과 시점에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국무회의 등 최종 절차가 남아 있지만, 대통령의 의중이 심사 대상자 선정 단계부터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에 강한 무게를 뒀다는 분석에 힘이 실린다.

이러한 결정은 여러 정치적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여권 진영의 강력한 사면 요구가 결정적 동기가 됐다. 진우 스님 등 종교계와 시민사회도 꾸준히 조 전 대표의 사면을 촉구했으며, 지난 6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사면 필요성을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 자신도 그동안 조 전 대표를 ‘정치검찰의 희생자’로 여러 차례 규정해왔다. 2021년에는 “동병상련”이라는 표현으로 강한 유대감을 드러냈으며,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가 수감되자 “빈자리가 크다”고 말하며 아쉬움을 표한 바 있다.

또한, 2024년 총선과 6·3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승리에 조국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이 크게 기여한 점도 정무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그리고 대선에 이르기까지 조국혁신당과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재명 정부의 첫 시험대인 내년 지방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우호 세력을 공고히 통합해야 한다는 전략적 포석도 이번 결정에 작용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사면 시점과 관련해서는 ‘지금 서둘러 매듭짓는 것이 낫다’는 판단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다. 이번 특사를 다음으로 미룰 경우,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앞둔 성탄절에나 사면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사면이 중도층 민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면 짧은 기간 안에 이를 해소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동시에 내년 말까지가 형기인 조 전 대표를 연말에 사면할 경우 ‘사면 효능감’이 떨어질 소지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광복절 특사가 과연 최적의 시기였는지에 대해서는 이견도 나온다. 최근 증시 대주주 기준 논란과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 거래 의혹 등으로 민심이 다소 악화한 상황에서, 정권 초반의 국정 동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중도·실용을 표방해 온 이 대통령이 결국 ‘자기 진영 사람 챙기기’를 한다는 날선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여권 관계자는 “조 전 대표는 야당 인사”라며 “조 전 대표가 최종 대상에서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이는 여러 가지를 두루 고려한 대통령의 종합적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조 전 대표 사면은 불가피한데 시점은 이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