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12 07:57

'검찰개혁' 명분과 '공정' 논란의 정면충돌…그의 복귀가 여권에 약일까, 독일까

조국·정경심·윤미향·최강욱 (사진= 신준희, 이지은 촬영)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복역 중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이재명 정부의 첫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돼 사면·복권됐다. 이번 결정으로 정치적 족쇄에서 벗어난 조 전 대표의 향후 거취는 한국 정치의 핵심 변수로 급부상했다.

옥고를 치르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을 두고, 여권은 '검찰개혁의 상징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그러면서, 과거 정권의 지지율을 뒤흔들었던 '공정'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을 비롯한 의원, 당직자들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광복절 특별사면이 공식 발표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께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수사로 고통 받았던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기조는 당내에서도 이어져, 고민정 의원 등은 "무도한 검찰 권력을 바로잡았다"며 사면을 단행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는 등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나타냈다.

조국 전 대표 사면 대상자 포함 차분한 조국혁신당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야권의 비판 기류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하지만 표면적인 환영 기류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 '조국 사태'가 과거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 하락을 견인했던 중도층 및 청년층 이탈의 도화선이 됐다는 점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공정'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던 당사자의 복권이 또다시 민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당내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러한 우려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로도 나타났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자, 이를 청년 및 중도층의 경고 신호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한 수도권 중진 의원은 "2030 세대의 지지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번 사면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라고 했다. 정의당 역시 "사회적 합의가 부족한 결정"이라며 "오히려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고 날을 세우며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조국혁신당 찾아 발언하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이 5일 국회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