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고전주의 건축' 의무화·공무원 교섭권 박탈... 논란의 행정명령 서명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8-29 07:25

수십 년 '건축 중립' 원칙 폐기... 건축계·노동계 "자유와 권리 침해" 강력 반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연방 공공건물의 건축 양식을 고전주의로 지정하고 국가안보 관련 기관 공무원들의 단체 교섭권을 박탈하는 등 논란의 소지가 있는 행정명령들을 잇따라 발표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아름다운 연방 시민 건축물 증진’ 행정명령은 향후 미국 전역의 법원, 정부 청사 등 연방 건물을 신축할 때 그리스·로마 양식에 뿌리를 둔 고전주의 건축을 우선적인 양식으로 채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령에서 “연방 건물은 미국의 이상을 시각적으로 구현해야 한다”며 “공공 공간을 고양하고, 인간의 정신을 고취하며, 대중의 존경을 받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그 취지를 밝혔다.

특히, 수도 워싱턴 D.C.에서는 기능상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고전주의 양식을 의무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방 정부의 ‘건축 양식 중립’ 원칙을 뒤집는 조치로, 발표 이전부터 미국 건축가 협회 등으로부터 “건축 양식을 획일화하고 디자인의 자유와 창의성을 억압하는 조치”라는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항공우주국(NASA)과 국립기상청(NWS) 소속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박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이는 지난 3월 국무부, 국방부, 법무부 등 핵심 부처의 안보 관련 공무원들의 단체교섭권을 제한한 조치를 확대한 것이다.

백악관은 “국가안보에 필수적인 기관들이 임무를 지체 없이 수행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으나, 노동계에서는 공무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발이 나왔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팸 본디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각서에 서명하며, 연방 지원금이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정치 이념을 추구하는 사업에 낭비되고 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