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3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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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發 '방위비 청구서' 현실로…정부, 국방비 3.5% 증액 '고심'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3 09:46

韓美정상회담 후 내년 국방예산 대폭 증액…국방부 "구체적 시점·수치 미정" 신중론

한미 정상 오찬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모습을 28일 SNS에 공개했다. (사진=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동맹국들에 대한 국방비 증액 압박이 현실화되면서, 한국이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까지 확대하려면 오는 2035년까지 매년 7.7%의 꾸준한 증액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증가한 66조 2,947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19년의 8.2% 증액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로, 최근 고조되는 안보 위협과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가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이번 국방비 대폭 증액은 지난달 25일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이는 지난달 25일 정상회담 직후 이재명 대통령이 공언한 "국방비 증액" 방침이 내년도 예산안에 즉각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2025~2029년 국방중기계획'은 이미 국방비의 점진적 증액을 예고했다. 해당 계획에 따르면 국방비는 ▲2026년 66조 7,000억원 ▲2027년 72조 4,000억원 ▲2028년 78조 3,000억원 ▲2029년 84조 7,000억원으로, 매년 7~8%대의 인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분석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국방중기계획상의 증가율 추세가 2035년까지 이어진다면 GDP 대비 국방예산 비중은 올해 기준 2.32%에서 목표치인 3.50%에 도달하게 된다. 내년 이후의 연평균 명목 GDP 성장률을 3.4%로 가정하고, 국방비를 매년 7.7%씩 인상할 경우 2035년에는 국방비 총액이 128조 4,000억원에 이르러 GDP 대비 3.5% 비중을 달성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국방중기계획이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다.过去 5년간(2021~2025년) 국방비 연평균 증가율은 국가 전체의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에 못 미치는 4.1% 수준에 그친 바 있다. 이는 계획을 세우는 것과 별개로, 매년 7%가 넘는 예산을 국방 분야에 꾸준히 투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큰 도전 과제임을 시사한다.

미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는 한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도 국방비 증액을 강하게 요구했으며, 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2035년까지 직접 국방비를 GDP의 3.5%로, 간접비를 포함한 국방비는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합의했다. 일본 역시 GDP 3.5% 수준의 방위비 증액을 요구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 속에서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받게 될 국방비 증액의 구체적인 폭과 속도는 아직 명확히 알려지지 않았으나, 나토나 일본의 사례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정부가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액하기로 미국과 합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협의가 최종적으로 종결된 사안이 아니기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차관은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까지 증액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안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특정 수치나 시점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여, 정부 차원의 공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