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09월 07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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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공장' 설전에 드러난 시각차…오세훈-박주민, 신통기획 놓고 정면충돌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07 06:09

오 시장 "수년 걸리는 사업" vs 박 의원 "착공 전무, 시민 기만"…성과 측정 기준 두고 팽팽한 대립

자양4동 재개발 지역 주민들 만난 오세훈 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광진구 자양4동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지역을 찾아 대상지 주민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의 핵심 주택공급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의 실질적 성과를 두고 오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박 의원이 착공 실적 부재를 지적하며 '오세훈식 주택공급의 한계'라고 비판하자,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을 빵 찍어내듯 하는 것으로 안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오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주민 의원의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개발, 재건축이 빵공장에서 빵 찍어내듯이 주택을 찍어내는 것으로 아시는 분이 계신다"고 운을 떼며, "18.5년 걸리는 것을 신통기획으로 13년까지 줄여놓았더니 왜 아직 성과가 없냐고 묻는 무지함에 기가 막힌다"고 직격했다.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장기 프로젝트임을 강조했다. 그는 "착공은 정비구역 지정, 조합 설립 후 많은 우여곡절 끝에 조합원 모두 이사 나가고 비로소 철거 후에 하는 것이어서 앞으로도 수년 더 걸린다"고 설명하며, "이미 152곳 정비구역을 지정해 21만 호 이상의 주택 공급 토대를 마련했는데, 공급 속도 운운하는 것을 보니 주거정비사업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을 지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은 비판의 화살을 전임 시장과 민주당으로 돌렸다. 그는 "전임 시장 10년 동안 400곳 가까운 정비구역을 취소해 향후 20여 년간 신규 주택 공급 물량을 모두 없앨 때는 어떤 역할을 하셨나"라고 반문하며 "민주당이 정비사업, 주택 문제를 거론하는 건 자충수가 될 뿐이니 삼가기를 권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의원은 같은 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시장의 주택공급 공약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오 시장이 2021년 취임과 동시에 2025년까지 24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사업인가 기준 예상 공급 규모는 1만여 세대에 불과하다"며 "착공 기준으로 보면 신통기획 공급 세대수는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사업 곳곳에서 불거진 주민 갈등과 사업성 논란은 오세훈식 공급 정책의 명백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하며, "공허한 약속으로 시민을 기만할 것이 아니라, 남은 임기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깊이 성찰해야 할 시점"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되자 서울시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서울시는 "오 시장의 공약은 신통기획 등을 통해 '구역 지정' 기준으로 2026년 6월까지 2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라고 바로잡았다.

시에 따르면 현재까지 152곳, 약 21만 호에 대한 구역 지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6월까지는 공약 목표를 116% 초과하는 31만 호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이 도입한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정비사업의 초기 단계에 공공이 개입해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통상 5년이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번 논쟁은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에 대한 여야의 근본적인 시각차를 드러낸 것으로, 향후 서울시 주택 정책의 향방과 신뢰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