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친노동'과 '친기업'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0 08:25

'산재와의 전쟁' 선포로 노동계는 끌어안고, 재계엔 '규제 개혁'을 약속… 상반된 행보에 커지는 우려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동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 정책 기조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산재 발생 기업을 강하게 질타하고,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충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또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노동계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러한 친노동 정책과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계와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5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는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 참석자 발언 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경영권 침해와 소송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의 행보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범 100일을 맞은 현시점에서 노동 정책과 기업 정책 간의 균형을 재검토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