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여기에 광고하세요!!
'산재와의 전쟁' 선포로 노동계는 끌어안고, 재계엔 '규제 개혁'을 약속… 상반된 행보에 커지는 우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산재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노동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 정책 기조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산재 발생 기업을 강하게 질타하고, SPC 제빵공장 사망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산업안전감독관 대폭 충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본부의 차관급 격상 등 범부처 차원의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노란봉투법' 與 주도로 본회의 통과…6개월 후 시행
또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을 위한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는 등 노동계의 숙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
이러한 친노동 정책과 대조적으로, 이 대통령은 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재계와의 소통에도 힘을 쏟고 있다. 5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 인사들과 연이어 만나 "경제의 핵심은 기업"이라며 규제 개혁을 약속했다. 이는 '새는 양 날개로 난다'는 이 대통령의 '양손잡이 경제관'에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경기 안산시 새솔다이아몬드공업에서 열린 K-제조업 기업현장 간담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계의 우려는 가시지 않고 있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경영권 침해와 소송 리스크 증가를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며 보완 입법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 역시 정부의 행보가 "명백한 모순"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문가들은 노사 상생을 통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출범 100일을 맞은 현시점에서 노동 정책과 기업 정책 간의 균형을 재검토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국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우창
기자
-
프랑스 새 총리 르코르뉘, 마크롱의 정치적 위기 구할까?
-
풀려났지만 끝나지 않았다…조지아 구금 노동자, 불안한 귀국길
-
국정의 문턱을 낮추다, 이재명식 소통 정치 100일
-
중국, '경제 보복' 칼 빼든다…'주권 침해 시 무역 금지' 법제화
-
대한민국, AI 3대 강국 도약 선언
-
정부, 조직 대수술 착수…‘공룡’ 기재부 분리·검찰청 폐지
-
'불법 체류'라더니… 트럼프의 변심 "숙련공 없으면 韓 도움받아야"
-
78일 만에 마주 앉는 대통령과 여야…정국 분수령 맞나
-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56%, '민생 행보'에 3주 연속 상승
-
'관세 재판' 운명의 날 앞둔 미 재무부, '패소 시나리오'에 긴장
-
이재명 정부 100일, '친노동'과 '친기업' 사이의 아슬아슬한 줄타기
노동계의 지지를 바탕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한 친노동 정책을 펴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재계와의 소통을 강화하며 균형을 맞추려는 모습을 보여, 정책 기조를 둘러싼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재해 근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무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산재 발생 기업을 강하게
-
김정은, 정권 수립 기념일서 '핵보유국' 지위 재천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정권 수립 77주년 기념일인 9·9절에 즈음하여,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7돌 기념 국기 게양식 및 중앙 선서 모임에서 기념 연설을 했다고 10일 보도했다. 이 연설에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
국민의힘, "민주당의 사법 장악 시도, 위헌적 폭주" 맹비난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청 폐지 및 대법관 증원 법안에 대해 "사법 장악을 목표로 한 명백한 위헌적 시도"라며 전면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나경원, 곽규택, 주진우, 송석준, 박준태, 조배숙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정부조직법
-
공영방송 지배구조 대개편, '정치적 독립' 향한 중대 시험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사회적 대표성 강화를 목표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핵심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구성원을 확대하고 추천 주체를 다양화하며, 사장 선임 절차의 민주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향후 공영방송의 지배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
법원, '선거방송심의' 판단 기준 제시... MBC 라디오 징계 취소
서울행정법원이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렸던 징계가 부당하다며 해당 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법원은 해당 방송을 '선거방송'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는 24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심의
-
오후 4시 커피 금지!"…한 회사 공지가 불 지핀 '수면권 논쟁'과 디카페인 열풍
지난 1일, 서울 종로의 한 카페 앞. '카페인은 제거하고 원두 풍미는 그대로'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입간판이 행인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이 카페는 다른 메뉴가 아닌 오직 '디카페인 커피'만을 전면에 내세워 홍보하고 있었다. 카페 내부 키오스크에서는 디카페인 콜드브루를 활용한 아메리카노와 라테는 물론, 1리터 대용량 제품까지 판매 중이었다. 가격은 일반
-
美 SEC, 가상자산 '세이프 하버' 도입 검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 개편 계획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이는 기존의 '규제 및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가상자산 업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합법적 성장을 지원하려는 SEC의 새로운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외신들은 평가했다.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에
-
기록적 폭염과 극심한 가뭄, 2025년 여름 '기후 재앙' 경고
기상청이 분석한 2025년 여름철(6~8월) 기후는 역대급 폭염과 함께 집중호우와 극심한 가뭄이 공존하는 등 기후 양극화의 심각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평균기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열대야는 장기간 이어졌다. 기상청은 지난 4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 대비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1위 기록한 평균기온과
-
법 비웃는 불법 사금융, 올해 피해 역대 최고치 우려
서민과 청년 등 사회적 약자의 절박함을 파고드는 불법 사금융 범죄가 최근 3년 사이 두 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 을)이 4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대부업법·채권추심업법 위반 사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법
-
국회 문턱 넘지 못한 특검,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재시도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야당의 강력한 반발로 전날 영장 집행에 실패한 지 하루 만인 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시도했다. 특검팀은 핵심 증거 확보를 위해 영장 집행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검팀의 이번 압수수색은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