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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의 원리 거스르면 위기 폭발… 신용 질서는 건드리지 말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저신용자 대출금리 인하' 필요성 제기에 대해 "약자를 위한다는 이름으로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치열한 신용 계산과 위험 관리가 필요한 대출 이자를 복지정책처럼 포장하면 금융은 무너진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과거 2003년 '카드 대란' 사태를 상기시키며, "인위적으로 시장 원리에 개입하는 순간 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그 고통은 결국 금융 취약계층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이는 제2의 카드 대란, 또 다른 금융 참사를 촉발하는 도화선이 될 뿐"이라며 "부디 신용 시장의 질서 만큼은 흔들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 현행 15%대에 달하는 최저 신용대출자 금리 문제를 지적하며 "어려운 사람 대출이 더 비싸다"고 말했다. 또한 "돈이 필요 없는 고신용자들에게 아주 싸게 돈을 빌려주니 그것으로 부동산 투기를 한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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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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