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사진= EPA 연합뉴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부진한 경제 지표 발표에도 불구하고, 기업 간의 과도한 저가 출혈 경쟁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 속에서도 '질적 성장'이라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시 주석은 16일 발간될 공산당 이론지 '추스(求是)' 기고문을 통해 "기업 간 저가 경쟁과 무질서한 경쟁이라는 혼란스러운 현상을 바로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모적인 경쟁을 의미하는 '내권(內卷)'을 직접 언급하며, 법규에 따른 강력한 관리를 예고했다. 또한, 노후 생산 설비의 체계적인 퇴출과 산업 협회의 자율 규제 강화를 주문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중국 내 태양광, 철강, 전기차 등 특정 산업에서 나타나는 과잉 경쟁과 그로 인한 수익성 악화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시 주석은 이와 함께 '전국 통일 시장 건설'을 심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기본 시장 제도 ▲시장 인프라 ▲정부 지침 ▲감독 및 법 집행 ▲생산·자원 시장의 5가지 기준을 통일하고, 내수와 수출의 통합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통일된 국민 시장 건설은 국제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8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 고정자산투자 등 주요 경제 지표는 모두 시장 전망치를 밑돌며 경기 둔화 우려를 키웠다.
이에 일각에서는 당국의 과잉 경쟁 단속이 투자와 소비 부진에 영향을 미쳤으며, 향후 정책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한 경제 전문가는 "정책이 일부 완화되더라도 그것만으로 상황을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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