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업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시범운행 확대, 로봇 규제 재설계 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 거래·보상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소송 부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역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판례와 국가고시 문제 같은 공공저작물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약을 받아온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특례를 연내 도입한다. 현재 47개에 불과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로봇 산업의 경우 주차로봇, 건설로봇 등 기존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성장 단계에 맞게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중복 문제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제재와 형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제형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고, 핵심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메가특구’도 추진해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를 주도하는 첫 사례로, 국조실 중심의 후속 점검체계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개선이 실행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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