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광고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거미줄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부처 장관, 업계 대표, 민간 전문가 등 80여 명이 참석해 저작권 데이터 활용, 공공데이터 개방, 자율주행 시범운행 확대, 로봇 규제 재설계 등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AI 학습에 필요한 저작권 데이터 활용을 보장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공정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저작권자가 명확한 데이터에 대해서는 합리적 거래·보상체계를 구축해 기업들이 소송 부담 없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데이터 역시 ‘공무원 면책 가이드라인’과 ‘가명정보 제도 운영 혁신방안’을 통해 개방을 확대하고, 판례와 국가고시 문제 같은 공공저작물도 신속히 공개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제약을 받아온 원본 영상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특례를 연내 도입한다. 현재 47개에 불과한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는 도시 단위로 확대하고, 지자체 직권 지정도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로봇 산업의 경우 주차로봇, 건설로봇 등 기존 규제 체계를 전면 재설계해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의 활용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기업 성장과 경제 혁신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병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지원제도를 성장 단계에 맞게 개편하고, 대기업집단 규제의 중복 문제를 조정하는 한편, 행정제재와 형벌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제형벌 규정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AI, 자율주행, 로봇 등 신산업은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분야”라며 “규제의 벽을 과감히 허물고 기업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향후 부처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합 운영하고, 핵심 신산업에 일정 기간 규제를 배제하는 ‘메가특구’도 추진해 규제개혁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를 주도하는 첫 사례로, 국조실 중심의 후속 점검체계를 통해 논의된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업계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규제 개선이 실행된다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보였다.
이우창
기자
-
민주당 "5일 본회의서 상법·검찰개혁안 처리"... '설 전 입법' 정조준
-
트럼프의 '1조 원짜리' 평화위원회 출범... 중국, 가입 두고 깊어지는 '수지타산'
-
축제 대신 '투쟁의 장' 된 그래미… 배지 달고 무대 오른 음악인들
-
3040은 '교육', 60대는 '재개발'... 국민신문고에 투영된 세대별 갈등
-
헌정사상 첫 ‘전직 대통령 부부 실형’…김건희 여사 1심 징역 1년 8개월
-
'평화' 논하며 '테러' 자행… 러시아, 민간 압박 통해 영토 양보 압박
-
트럼프, 한국산 관세 25% ‘폭탄’ 선언… “투자 약속 이행하라” 전방위 압박
-
고(故) 이해찬 전 총리 유해 귀국, 정계 인사들 슬픔 속 마지막 길 배웅
-
경찰,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구속영장 검토… 김병기·이혜훈 등 정치권 수사 전면 확대
-
미국 22개 주 비상사태 선포…연방 정부·학교 '셧다운' 부른 겨울 폭풍
-
"아이부터 주민까지 치즈·버터 공급"... 북한, '스위스풍' 현대식 농장 공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제품 생산 기지인 평안북도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 참석해 농촌 발전의 '모범사례'라며 축산업의 세계적 수준 현대화를 강조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지난 2일 열린 삼광축산농장 조업식에서 '역사적인 중요 연설'을 했다고 3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연설에서 "삼광축산농장은 낙후했던 운전군이 현대 농촌과 축산의 미래를 보여주는
-
코스피 5,000선 무너졌다… 금·은 폭락이 불러온 '검은 월요일'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며 고공행진하던 코스피가 금·은 가격 폭락과 대규모 매도세에 밀려 5,000선 아래로 추락했다. 2일 코스피 지수는 오후 2시 40분 기준 전 거래일보다 4.59% 내린 4,984.48을 기록했다. 이날 지수는 전장 대비 101.74포인트(1.95%) 하락한 5,122.62로 개장했으나, 오후 1시 9분경에는 5.57% 급락한
-
"쿠팡 때문 아니다"... 청와대가 밝힌 트럼프 '관세 재점화'의 진짜 이유
청와대는 28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관세 재인상' 발언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처리가 늦어지면서 합의사항 이행이 지연된 데 따른 불만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입법 지연에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국 측도 법 심의 선행 필요성을 인지하고
-
한국 군사력 3년 연속 세계 5위… ‘글로벌 톱 5’ 입지 굳혔다
한국의 핵 전력을 제외한 종합 군사력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3년 연속 세계 5위를 유지했다. 27일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가 발표한 ‘2026 군사력 랭킹’에 따르면, 한국은 조사 대상 145개국 가운데 0.1642점을 기록하며 전체 5위에 올랐다. 한국의 GFP 군사력 순위는 2013년 9위, 2014년 7위,
-
"면허 반납하면 68만원"…용산구, 고령 운전자 지원 서울 '최대'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내달부터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서울시 자치구 중 최대 규모인 총 68만 원의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구는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유도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지원 인원을 기존 10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대폭 강화했다. 지원 대상은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둔
-
"딥페이크·인질강도까지" 캄보디아 거점 486억 사기 조직 73명 무더기 송환
캄보디아에서 스캠과 인질 강도 등을 저지른 뒤 강제 송환된 한국인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25일 검찰이 72명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으며, 혐의가 경미한 1명은 제외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송환된 피의자들은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삼아 다양한 수법으로 거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
안갯속으로 빠진 ‘65세 정년연장’ 입법... 민주당·노동계 ‘시기’ 두고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이 65세 정년연장(계속고용) 입법 시점을 올해 하반기로 제시하자 노동계가 '시간 끌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입법 지연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퇴장하는 등 정년연장 입법 논의가 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23일 정치권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특위
-
'영하의 바다' 한계를 넘다…해군 SSU, 최강 한파 속 혹한기 훈련
해군 특수전전단 해난구조전대(SSU)가 이번 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 속에서도 경남 진해 앞바다에서 혹한기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해군이 22일 밝혔다. 지난 20일 시작돼 오는 2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에는 SSU 소속 심해잠수사 70여 명이 참가했다. 심해잠수사들은 첫날인 20일 진해 군항 인근 해상에서 익수자를 탐색하고 구조하는
-
7월 영종·검단구 출범 앞둔 인천시, '연두방문'으로 현장 밀착 소통 강화
유정복 인천시장이 민선 8기 출범 이후 네 번째 연두방문에 나섰다. 인천광역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1월 23일 남동구를 시작으로 2월 12일까지 10개 군·구를 순회하며 연두방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시정 철학인 ‘오직 인천, 오직 시민, 오직 미래’를 현장에서 구현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오는 7월 행정체제 개편으로 출범하는 영종구와
-
"알바하다 궁금할 때 3초면 끝"… AI 노동법 상담, 작년 11만 명 몰렸다
고용노동부가 21일 발표한 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의 지난해 이용 건수가 11만 7,000여 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량 증가에는 민간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한 접근성 강화가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근마켓의 구인·구직 서비스인 '당근알바'와 연계한 이후 일평균 이용량은 251건에서 466건으로 85.7% 증가하며
국일일보 © 국일일보 All rights reserved.
국일일보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