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개헌' 승부수…대한민국 대개조 로드맵 나왔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5-09-16 14:33

123개 국정과제 발표…권력구조 개편, 경제 혁신, 남북관계 전환 등 격변 예고

국무회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방향을 결정할 123개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국가 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주권자의 뜻이 담긴 123대 국정과제를 나침반 삼아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국정과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비전 아래 5대 국정 목표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이 중 첫머리에 오른 과제는 정치 분야의 핵심인 '개헌 추진'이다. 정부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을 명시하고, 감사원의 국회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등도 개헌 논의 주제로 포함했다.

발언듣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2회 국무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정부는 국회에서 개헌안이 마련되면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는 수사·기소권 분리, 군의 정치적 중립 강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이 포함됐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남북 기본 협정 체결을 통해, 분단으로 인한 안보 불안감(한반도 리스크)을 평화와 번영의 기회(한반도 프리미엄)로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제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 100조 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조성, 디지털 자산 산업 제도화 등을 통해 혁신 성장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국가균형발전 과제 ▲서민·소상공인 채무조정,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민생 안정책 ▲법적 정년 연장, K-컬처 수출 확대 등 사회·문화 과제들이 선정됐다.

정부는 온라인 국정관리시스템과 '국정과제 소통광장' 등을 통해 추진 상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정과제 소통광장'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는 등 국민과 함께 과제를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정과제 실현에 필요한 법률 751건 등 총 966건의 입법 조치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