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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체류 외국인 사망 원인 94%가 '병사·기타'... 통계 공백 심각
경복궁에 한복 입고 모인 외국인 관광객들 (사진= 연합뉴스)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진임.
국내 체류 외국인이 27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이들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시스템이 없어 실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민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외국인 사망 통계의 부재'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국내에서 사망한 외국인의 사망 원인은 '병사'와 '기타'가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이는 암(22.4%), 심장 질환(9.0%) 등 구체적인 질병이 순위에 오른 내국인 사망 통계와 극명한 대조를 보였다.
이러한 차이는 외국인 사망 원인을 집계하는 방식이 지나치게 단순하기 때문에 발생했다. 연구진은 내국인의 경우 자살을 제외한 상위 10개 사망 원인 중 9개가 구체적인 질병인 반면, 외국인은 이를 모두 '병사(病死)'로 포괄하여 집계한다고 분석했다.
내국인(왼쪽)과 외국인 사망원인 통계 비교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또한, 사망 원인 분류 및 검토 과정이 내국인에 비해 간소화되어 있어 '기타' 항목의 비중이 내국인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망 사실 자체가 신고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다. 특히 미등록 상태이거나 국내에 연고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사망 사실이 신고되지 않아 공식 기록에서 누락될 가능성이 크다.
연구진은 "국내 체류 외국인의 역할이 커진 만큼, 이들의 사망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담 기관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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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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