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방안에 찬성보다 반대 여론이 더 높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7일 공개됐다.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상대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1%는 경찰을 견제하고 부실수사를 막기 위해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2026-07-17 11:42:59
대법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면서도,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보완방안이 반드시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냈다. 정치권의 검찰 통제 시도가 자칫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공식화하는 한편, 인권 보호를 위한 영장 심사 강화에는
2026-07-12 11:45:15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 소속 변호사의 3분의 2 이상(67.0%)이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민변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4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에 관한 의견조사' 결과를 7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해
2026-07-07 21:18:00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약 2시간 동안 오찬을 겸한 산책을 하며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성과와 과제를 이어받아 더욱 유능하고 성공한 민주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문 전 대통령은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2026-07-01 16:08:28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편의를 제공했다는 '봐주기 수사'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검 및 대검찰청 정보통신과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는 청탁금지법 위반을 비롯한 '디올백 의혹' 수사
2026-04-02 22:26: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설치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통과된 이번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번 법안의 핵심은 기존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을 완전히 분리하여 각각 별도의 기관에 부여하는
2026-03-18 22:01:55
검찰 개혁의 핵심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및 공소청 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 논쟁이 17일 마침표를 찍었다. 당·정·청이 최종 단일안에 전격 합의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 협의를 통해 마련된 중수청·공소청법 수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의안은 그간
2026-03-17 21:57:40
더불어민주당이 김어준 씨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 대응 방침을 세웠다. 당내 지도부의 미온적 대응에 대한 비판과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가 맞물리자, 사실무근의 의혹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고 내부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청래 대표는 12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2026-03-13 05:16:23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연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2026-03-11 21:10:14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6대 범죄로 규정되고, 조직은 수사관 단일 직급 체계로 운영된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공소청 설치법 수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재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수정안은 지난달 입법예고 이후 제기된 ‘사실상 검찰청 유지’라는 비판과 여당의
2026-02-24 15:10:05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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