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공소취소는 검사의 법적 판단… 장관이 개입할 사안 아니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11 21:10

도어스테핑·SNS 통해 의혹 동시 반박… “흔들림 없는 검찰개혁 완수” 피력

의혹 제기 경위 조사 계획 묻자 “조사 자체가 어색… 자성하는 자세가 먼저”

개혁 기준은 오직 ‘국민 안전’… 정쟁 도구로 전락한 개혁 담론에 쐐기

정성호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1일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을 두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주장”이라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연계하려 한다는 의혹에 대해 논리적 근거가 없는 ‘음모론’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퇴근길 도어스테핑(약식문답)에서 “대통령 관련 사건들의 공소 취소와 보완수사권을 연결 짓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 아니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지휘할 의도도, 생각도 전혀 없다”며 “장관이 공소 취소를 지시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며, 이는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사안”이라고 일축했다.

다만 정 장관은 법리적 측면에서의 공소 취소 가능성은 열어두었다. 그는 “법률상 공소 취소에 제한은 없으며 이는 검사가 판단할 영역”이라면서도 “과거 사례가 드물지만 공소권이 과도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되어 불법적이라 판단될 경우 취소가 가능하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최근 불거진 거래설의 배경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정 장관은 “취임 이후 검사들에게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원인을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며 “어떤 경위로 오해가 나왔는지 조사하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개인적인 의견을 앞세우기보다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어떻게 설계할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여당 일각에서 제기된 개혁 입법 부족 지적에는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이해의 폭을 좁히고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서도 해당 의혹을 적극 부인했다. 그는 “검사들에게 특정 사건의 공소 취소를 언급하거나 보완수사권과 연관 지어 메시지를 전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진지하게 숙의되어야 할 검찰개혁 논의가 황당한 음모론으로 인해 소모적인 논쟁에 휩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장관은 “국민주권 정부의 검찰개혁은 오직 ‘국민 안전’과 ‘민생 안정’이 기준”이라며 “어떤 집단이나 세력과도 정치적 거래는 없으며, 오직 국민 인권 보호에 충실한 검찰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근거 없는 음모론을 제기해 공론장을 분열시키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법무부는 흔들림 없이 맡은 바 개혁 임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소 취소 거래설은 전날 한 친여 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가 검찰 측에 공소 취소를 요청했으며, 검찰은 이를 정부의 거래 제안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제기하며 논란이 시작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