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9월 17일 (목)
전국 법관 대표들이 '사법 3법'(법왜곡죄, 재판소원, 대법관 증원) 공포 이후 처음 열린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된 입법 과정에 유감을 표하고, 향후 발생할 사법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공식화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13일 사법연수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재석 대표 과반수 찬성으로 '사법 3법 관련 의견 표명 최종안'을 의결했다. 법관들은
2026-04-13 21:53:20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3 지방선거의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해 2월 임시국회에서 ‘행정통합특별법’을 최우선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 정책조정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임시국회 회기 내 주요 법안 처리 순서를 발표했다. 민주당은 행정통합법 처리에 이어 3대 사법개혁법(대법관
2026-02-19 13:09:19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재판소원 도입 시도에 대해 헌법 위배 및 사법 체계 혼란을 이유로 정면 반대하고 나섰다. "헌법 개정 없이는 도입이 불가능하며, 국가 경쟁력 약화와 국민에 대한 '희망고문'을 유발할 것"이라며 국회에 강력한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한
2026-02-10 22:39:15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제3차 상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5일 본회의에서 최소 2개 이상의 개혁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국회의장에게 본회의 개최를 강력히 요청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여야는 본회의 일정을
2026-02-03 13:37:18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를 검토 중인 것으로 27일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의 지시로 민주당은 이날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 당 안팎에서는 이 TF가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한 사법행정 전반의 개편을 논의할 것으로 본다. 이는 기존 사법개혁 '7대
2025-10-27 11:51:1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내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지시를 두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재개를 겨냥한 제스처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왔다. 다만 북한이 실제로 대화에 나설지는 불투명하며, 설사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한국의 입지는 좁아질 수 있다는 전망도 함께 제기됐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대리는 연합뉴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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