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이라는 이름의 특권, 연봉 9배의 비밀

이우창 기자

등록 2025-10-10 08:48

경제부처 퇴직자 297명, 대형로펌행… 공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공직 전문성, 사익 추구의 도구로 전락… 제도적 해결책 시급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 연합뉴스

최근 10년간 주요 경제부처 퇴직자 약 300명이 6대 대형로펌으로 재취업했으며, 이 과정에서 연봉이 최대 9배 이상 오르는 등 '전관예우' 관행이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은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금융감독원·국세청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297명이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했다.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48명), 율촌(42명), 화우(37명), 광장(33명), 세종(28명) 순이었다.

이들은 로펌 이직 후 연봉이 대폭 상승했다. 출신 부처별 평균 연봉 상승률은 국세청이 350.4%로 가장 높았으며, 금융위(335.2%), 공정위(237.3%) 순이었다.

특히 국세청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한 퇴직자의 연봉은 재직 당시 평균 8천980여만원에서 828.6% 증가한 8억 3천390여만원에 달해, 경제관료 경력을 바탕으로 9배가 넘는 대우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퇴직 관료의 전문성과 인적 네트워크가 로펌에서 높은 '몸값'으로 직결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은석 의원은 이를 공적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이 민간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되는 대가로 해석했다. 최 의원은 "퇴직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