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평양 뒤흔든 中 핵잠수함 미사일… 글로벌 안보 지형 '비상'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7-07 21:08

하이난섬서 남태평양 향해 발사… 신형 SLBM 'JL-4' 가능성 제기

일본, '비핵 3원칙' 손질 카드 검토하며 군사적 대응력 강화 드라이브

나토 정상회의서 한·일·호·뉴(AP4) 연쇄 회동 통해 대중 공조 논의

중국이 작년 9월 공개한 SLBM '쥐랑(巨浪·JL)-3' 사진=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중국 핵잠수함의 태평양을 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에 대응해 "안보 환경이 엄중해지고 있다"며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서두르겠다고 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번 발사의 영향을 지속해서 분석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중국이 시험 발사한 SLBM이 하이난섬 동쪽 해역에서 남태평양을 향해 발사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교도통신에 전했다.

일본 정부는 방위력 증강과 방위비 확충을 골자로 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국가방위전략·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 문서'의 연내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정권은 이번 검토 대상에 핵무기를 제조·보유·반입하지 않는다는 '비핵 3원칙' 개정까지 포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일본 군사·국제정치 전문가들은 중국의 군사적 도발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며, 냉각된 중일 관계의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오하라 본지 사사카와평화재단 수석펠로우는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이번 발사는 미국에 대한 핵 억지력의 실효성을 과시해 미국의 핵 공격을 단념시키려는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발사가 현재 개발 중인 신형 SLBM 'JL-4'와 관련되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오하라 수석펠로우는 "중국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을 과시하며 대등한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라며 "향후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행보가 더욱 강경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그는 "비핵국가인 일본을 압박하는 데는 핵잠수함 전략미사일 대신 통상 전력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번 발사가 일본을 직접 겨냥한 군사 행동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가와시마 신 도쿄대 교수는 이번 발사를 주변국을 겨냥한 도발로 해석하며 원교근공(遠交近攻) 전략을 언급했다. 가와시마 교수는 이번 발사가 시진핑 정권과 비교적 좋은 관계를 유지 중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이 아닌, 일본 등 인접국을 겨냥한 도발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가와시마 교수는 "중국이 서태평양 전역에 새로운 영향권을 구축하려 한다"며 중국 해군의 활동 영역이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 동쪽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어 "향후 미사일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낙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중일 간 군사 충돌을 막기 위한 긴급 연락망 가동을 조언했다. 또한 "미국조차 중국과의 갈등을 관리하는 만큼, 일본도 억지력을 높이는 동시에 정상·각료급 교류를 통한 관계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중국의 발사 소식 직후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과 긴급 전화 통화를 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의가 개최 중인 튀르키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에 결코 안이하게 대응할 수 없음이 입증됐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교도통신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기간 중 예정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AP4)와 나토 사무총장 간 회담에서도 중국의 SLBM 발사 문제가 집중 논의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