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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백한 예산 낭비"… 감사실, 장비·인건비 중복 지급 문제 지적
충남 공주시청. 공주시 제공
충남 공주시 공무원들이 단일 공사를 여러 건으로 분할하는 '쪼개기 발주' 방식으로 특정 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충남 공주시 감사실에 따르면, 시 공무원들과 유구읍은 2022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134건의 공사를 부당하게 분리 발주하여 특정 업체에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계약일과 공사 기간이 같은 동일 구조물 공사를 분할하거나, 같은 도로 보수 업무를 지역만 나누어 별도 계약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1천만 원 미만으로 쪼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편법으로 운영한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 마을길 확장·포장 공사는 2,900만 원이 넘는 규모였으나 2개로 분리되어 한 업체와 계약됐고, 2023년 수해 복구 공사 역시 3건으로 나뉘어 같은 업체에 발주됐다.
감사실은 이러한 분리 발주가 하나의 공사를 여러 건으로 나누면 장비 사용료와 인건비 등이 각 계약마다 중복으로 지출되어 예산 낭비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관련 공무원들에게 지방계약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규정을 철저히 숙지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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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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