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은 '교육', 60대는 '재개발'... 국민신문고에 투영된 세대별 갈등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02 14:43

월평균 111만 건의 아우성, 수도권 민원이 절반... 정부 '시민상담관' 100명 투입

연령대별 민원 건수. 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지난해 6월 4일~12월 31일)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온라인 민원이 총 662만여 건으로 집계됐다고 2일 밝혔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운영이 중단된 기간을 제외하면 월평균 약 111만 건이 접수된 셈이다.

연령대별 민원 비중은 40대가 26.6%로 가장 높았으며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이 뒤를 이었다. 연령대별 관심 분야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10대는 학생 인권 및 버스 이용 등 교통 불편 사항, 20대는 병역 및 자격증 취득과 동물복지에 집중했다. 30~40대는 아파트 자산 가치 변동 및 자녀 학교 배정 문제를, 60대 이상은 재개발과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을 주로 제기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65.1%로 여성(34.9%)보다 많았다. 성별과 연령을 종합하면 30대 남성(16.1%)의 민원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이는 결혼 및 출산 시기에 맞물려 주거 환경과 자녀 교육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로 분석됐다. 다만 여성 민원인은 동물 보호나 특정 종교 이슈 등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지역별 민원 현황. 청와대 제공

지역별로는 수도권 민원이 전체의 51.8%를 차지했다. 인구 1만 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포함한 교통 분야가 56.4%로 압도적인 비중을 보였다.

일부 민원인의 과도한 반복 민원 행태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7개월 동안 1,000건 이상의 민원을 반복 제출한 91명이 낸 민원 총량은 30만 건에 달하며, 이는 전체 민원의 4.5%를 차지하는 비중이다. 이들은 주로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공무원 징계 요구, 지역 이기주의에 기반한 시설 유치 및 반대 등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청와대와 권익위는 이번 분석을 토대로 반복·집단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권익위 내 신설된 집단갈등조정국의 인력을 확충하고 시민상담관 100여 명을 위촉하는 한편, 각급 기관에도 전담 관리관을 배치해 자체 해결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은 "반복·집단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며 "민원 총량을 관리해 실질적으로 해결 가능한 민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