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못 믿겠다는 美"... 국힘, 관세 압박·쿠팡 사태 총공세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2-09 21:33

"반미 프레임에 갇혀 외교 실종" 지적... 송언석,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신중해야"

머리 맞댄 국민의힘 지도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9일, 최근 미국의 관세 인상 압박과 관련해 '정부의 아마추어 행정과 보복 외교가 외교 참사를 불러왔다'며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는 관세 압박의 원인을 특별법 지연 때문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명백한 거짓"이라며, "여당의 협조로 법안 처리 일정을 확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의 입장은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쿠팡 청문회를 추진하며 임시 대표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하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미 하원의 소환장 발부를 한국 정부의 '불평등 대응'에 대한 경고로 규정하며, 이는 사실상 현 정부의 신뢰 상실을 의미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 정권은 사태 초기부터 반미 프레임을 구축하는 데 몰두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상임위에서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업들이 기피하는 '투자 오지'이자 '사법 위험지대'로 낙인찍힐 위기임에도 대미 외교는 실종 상태"라고 덧붙였다.

통상 현안에 이어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노사정이 합의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안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송 원내대표는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노력으로 일궈낸 자산인 만큼 가입과 운용에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연금 기금의 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성 보장이 선결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가 영세사업장의 경영난이나 고용 축소로 이어질 부작용이 크다"며 충분한 실태 조사와 부작용 방지책 없는 무리한 확대 추진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