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주택 매매는 자유나 이익·손실 결정권은 정부에 있다'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3-01 21:55

싱가포르 순방 중 SNS 메시지… "부동산 투기 불가능하도록 제도 설계"

"투기는 제도 만든 정부의 책임… 도덕적 의무보다 시스템 개혁 우선"

"팔기 싫으면 두라" 다주택자 향해 강력 경고… '비정상의 정상화' 강조

이재명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1일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 공군1호기에서 내려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택 매매는 개인의 자유이나, 그 결과가 이익이 될지 손실이 될지는 정부가 결정한다'며 투기 근절을 위한 고강도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사했다.

싱가포르·필리핀 순방길에 오른 이 대통령은 이날 싱가포르 도착 직후 SNS를 통해 "다주택 및 비거주 주택을 둘러싼 논쟁에 대해 견해를 밝히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제도의 실패'로 규정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고위 공직자에게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며 매도를 강요할 필요가 없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되면 사고 안 되면 사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기의 본질적 책임은 불로소득을 방치한 세제와 금융 시스템 등 제도의 결함에 있다'고 지적하며, 투기적 수요가 시장에 발붙일 수 없는 구조적 개혁을 강조했다. 특히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주택 보유가 경제적 이익이 아닌 사회적 부작용에 상응하는 부담이 되도록 설계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李대통령 "다주택 팔기 싫으면 두라…이익·손해는 정부가 정해". 이재명 대통령 X 캡처

이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다주택 매도 유도 정책에 대해 "과거 정부의 실패를 믿고 이익을 취해온 이들에게 피해를 회피할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선택이 반드시 손실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철저히 집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팔기 싫다면 그냥 두시라"며 정부 정책에 반하는 선택이 이익이 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정상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방문 중인 싱가포르를 예로 들며 "좁은 국토와 높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투기로 국민이 고통받지 않는 것은 정부의 의지 때문"이라며 "주권자가 부여한 책무에 따라 망국적 투기를 확실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메시지가 다주택 논란의 중심에 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 핵심 인사를 정조준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장 대표는 서울과 지역구인 보령, 처가와 본가 관련 주택 지분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여의도 오피스텔을 매물로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