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군사대국화’ 가속에 중국 강력 반발… "재군사화 멈춰라"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4-17 20:36

다카이치 정권, 연내 ‘3대 안보 문서’ 개정 완수 방침

장샤오강 중 국방부 대변인 "일본 군국주의와 철저히 단절해야"

고이즈미 방위상, 야스쿠니 참배 여부에 "개인이 판단할 문제" 함구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회계연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98조 원으로 책정하며 군비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기준으로 삼는 2022회계연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1.9%에 달하는 수치다.

교도통신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은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2026회계연도(2026년 4월~2027년 3월) 방위비와 안보 관련 예산이 총 10조 6,000억 엔(약 98조 원) 규모라고 발표했다.

세부 항목별로는 방위성 예산이 9조 엔(약 83조 원), 공공 인프라 정비 및 해상 보안 등 안보 관련 비용이 1조 6,000억 엔(약 14조 9,000억 원)으로 구성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2022년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며 제시했던 '2027년까지 방위비 GDP 2% 확보' 계획의 연장선상에 있다.

일본의 GDP 대비 방위비 비율은 2023년 1.4%, 2024년 1.6%, 2025년 1.8%로 매년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특히 2025회계연도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활용해 당초 목표였던 'GDP 2%'를 2년 앞당겨 조기 달성하는 등 방위력 강화 기조가 뚜렷하다.

이러한 예산 증액은 다카이치 정권이 추진하는 안보 정책의 핵심 동력이다. 다카이치 정권은 방위력 강화와 예산 확대를 골자로 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올해 안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향후 일본의 방위 장비 조달 규모 역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일본의 군비 확장 기조에 대해 주변국인 중국은 '재군사화'라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장샤오강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군국주의 회귀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재군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고이즈미 방위상은 오는 21~23일 예정된 야스쿠니신사 춘계 예대제 참배 여부에 대해 "개인으로서 적절히 판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그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에게 애도와 존경의 뜻을 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여 참배 가능성을 열어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