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예산 두고 투표지 왜 줄였나"…선관위 예산 부실 집행 파문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6-17 17:20

국힘 송언석 의원 폭로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비 82억만 쓰고 예산 잠재워"

기준 없는 고가 단가 계약이 투표지 부족 사태 불렀다

여권, 선관위 계약 체결 전반 겨냥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 불가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 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도, 실제 인쇄량은 예산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17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선거인수의 110%를 기준으로 투표용지 인쇄 예산을 확보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총 145억 1,957만 원이 편성됐으나, 실제 집행된 금액은 편성액의 56.5% 수준인 82억 498만 원에 그쳤다.

지역별 투표용지 인쇄 예산 집행률은 울산이 90.3%로 가장 높았으며 제주(79.2%), 경남(75.2%), 강원(71.7%), 대전(71.1%) 순으로 집계돼 70%를 상회했다.

반면 서울(55.0%), 경기(55.1%) 등은 평균 수준을 하회했고, 광주(48.4%), 인천(48.2%), 부산(46.6%), 대구(36.8%), 세종(27.2%) 등은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선관위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도 부실 행정 정황이 드러났다. 예산 편성 당시 기준 단가와 실제 계약 단가가 임의로 달라지면서 투표용지 인쇄량이 대폭 줄어든 사례가 확인됐다.

실제 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서울 송파구의 경우, 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단가를 당초 예산 편성 시 '장당 30원'으로 책정했으나 실제 계약에서는 50% 인상된 '장당 45원'을 적용했다.

송파구청장 선거 투표용지 인쇄 예산으로 집행된 금액은 총 1,272만 원이다. 당초 편성 단가인 장당 30원을 적용했다면 송파구 전체 선거인수(56만 5,368명)의 약 75%에 해당하는 42만 4,200장을 인쇄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송파구선관위가 당초 기준보다 높은 장당 45원에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실제 인쇄량은 28만 800장에 그쳤다. 송 의원은 이처럼 변경된 계약 방식이 결과적으로 현장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야기했다고 분석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초 편성 예산을 초과해 집행한 지역도 확인됐다. 서울 영등포구청장 선거의 경우 인쇄 예산으로 1,105만 원을 편성했으나 실제로는 225만 원을 초과한 1,330만 원을 집행했다. 서울 서초구청장 선거 역시 편성액보다 41만 원을 추가 집행하는 등 예산 집행 기준이 일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송언석 의원은 "선관위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두고도 합리적 이유 없이 인쇄 물량을 임의 축소했으며, 지역별 계약 단가와 집행 내역도 일관성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됐다"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예산 편성부터 실제 집행, 계약 체결 과정 전반의 위법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