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자율 투자 보장하라"... 국힘, '호남 반도체' 정권 외압 의혹 정조준

이우창 기자

등록 2026-06-29 11:54

정점식 "정치권력 입맛대로 대기업 팔 비틀기...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 경고

야권 수도권·지방 의원들 릴레이 기자회견... "객관적 입지 기준 확립이 우선"

최은석 "반도체 생태계 무시한 일방적 결정, 강행 시 법의 엄중한 심판 직면할 것"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9일 정부가 청와대에서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공개할 예정인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뒤흔들 수 있는 최악의 정치 개입 의혹"이라며 집중 공세를 펼쳤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광주·전남 지역의 반도체 공장 유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도 "상호 경쟁 관계에 있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동일한 입지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방증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최고위원 역시 호남 지역의 인프라 부족 문제를 제기했다. 신 최고위원은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용수 공급인데, 광주·전남의 물 부족 실태는 이미 여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영산강 보 해체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용수 다소비 업종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유치하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꼬집으며, 기업의 외압 투자 정황에 대한 향후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산업적 관점에서의 우려를 표명했다. 양 최고위원은 "반도체 투자는 정치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선물이 아닌 국가적 전략이어야 하며, 정치적 배려가 아닌 산업적 필연성에 기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전력망, 용수, 인재 확보의 한계로 인해 국내 반도체 산업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과거의 잘못된 정책을 반복하는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과 우재준 청년최고위원도 입지 여건의 부적합성을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반도체 공장은 단독 건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소재, 부품, 장비, 전문 인력, 물류 시스템 등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야 하는데 현재 호남 지역은 이러한 생태계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우 청년최고위원은 "구미 산업단지의 경우 부지 조성이 완료되었고 전력과 용수 공급 여건도 우수한 반면, 호남은 출력 변동성이 큰 신재생에너지 위주의 불안정한 전력 계통과 빈번한 가뭄으로 용수 확보가 어렵다"며 이번 결정의 정치적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수자원 문제를 재차 언급했다. 최 대변인은 "호남 지역은 전력 및 설비 여건이 미흡할 뿐 아니라, 영산강과 섬진강의 수량 부족으로 인해 단기 처방식 수계 전환이나 임시 수로 확보 등 불안정하고 비효율적인 용수 공급책에 의존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삼성과 SK의 대규모 투자 결정 과정에서 정권 차원의 부당한 압박이 존재했다면 이는 국가 전략산업을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 한 중대한 직권남용"이라며 이를 '이재명 정권 최대의 산업 게이트'로 규정하고 강행 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에 가담했다. 안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호남 반도체 공장 건설은 대규모 토지 투기 세력을 양산할 우려가 크다"며 "이 과정에 정부 및 여당 인사의 연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현 정권이 지탄해 온 부동산 투기 행태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야권 내에서도 지역별로 자당 지역구의 우수성을 내세우는 유치 경쟁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도체 투자 결정은 정부의 개입이 아닌 기업 고유의 경영 권한"임을 천명할 예정이다. 경기 평택과 화성을 지역구로 둔 유의동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국회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의 자율적 결정권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성일종 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른 반도체 입지 선정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